11년 만에 드디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다.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안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표 발의하였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제17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고, 2016년 3월 2일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다. 2700만 북한주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너무도 당연하게 주어져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이자 시대의 요구였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년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인 한국에서 이제야 제정된 것은 세계사 속에 참을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이다.
특히 더민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야당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남북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정부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북한을 두둔하고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왔다. 또한 북한인권을 주장하면 북한독재정권을 자극하게 되어 남북갈등이 일어나고 이후 전쟁의 위험이 높아져 평화가 깨진다면서 비겁하게도 북한인권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유럽의 좌파들은 북한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들이 북한인권운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저들이 진정한 진보, 진정한 좌파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이 땅의 진보와 좌파들은 인권과 민주를 팔아 자기의 배만 불리우는 사이비 진보, 사이비 좌파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편파성 때문에 '빨갱이'라고 말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진정한 진보, 진정한 좌파는 항상 인권과 민주, 독재종식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진보와 좌파들은 정당한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자라 쌍욕을 하며 대규모 촛불집회를 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자인 북한김정은에 대해서는 한번도 촛불을 들지 않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또한 사이비 진보, 사이비 좌파라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11년 동안 악랄하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방해해 온 일이다. 이들의 악행은 반드시 역사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며 후배 진보좌파들에게 비겁한 자들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경고한다. 북한인권에 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북한인권법의 통과에 합의했다면 현명한 국민들은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며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인권법에 동의했다면 앞으로 북한인권운동을 방해했던 과오를 청산하고자 열심히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켜보며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가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부끄러운 평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대가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북의 김정은으로부터 보장받으려 한다면 통일이후 북한세습독재 아래 자유를 잃고 고통당했던 북한동포들에게 비겁한 자들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다. 그러기에 본회는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해 수년동안 기자회견, 집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본회 대표들은 삭발과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었다. 이제 시작이다. 북한인권운동에 앞장서 시대적 사명인 북한민주화와 북한독재종식을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룩하자!
2016년 3월 3일
선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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