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이 오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로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지원 등을 담은 40조원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온갖 경기부양책을 정부가 내놓은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결정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어 한은의 부담이 크다. 정치권도 한은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를 떨치기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팀'의 성장 드라이브를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재보선을 앞두고 '일하는 여당'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여당 대표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게 직접 금리인하를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정부 정책은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결정에 주목하고 한국은행이 오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한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기준금리 결정권을 가진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 부총리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행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한은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경기부양에 있어 한은의 정책보조를 바라는 최 부총리에 맞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 총재가 정책에 대한 개선을 당당히 제안하고 정책 제안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한 포럼에 참석해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금융소득자들의 소득이 감소해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놔두고 금리인하를 추진하면 민간소비 증가가 아닌 부채만 늘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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