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방·정치] 국방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관으로 군 주요 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국방상황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1월 20일 정식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대외정책 변화 전망 속에서 중·러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고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 구사로 인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정책 및 동맹현안과 관련된 한미간 조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 2017년에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 목표는 전년도와 같이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유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조성을 국방운영 중점으로 보고했다.
◆ 사관학교 통합교육·GOP 등 격오지에 독서카페 =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억제와 대응태세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강화하고, 미사일 대응작전(4D)의 실행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거부적 억제(Kill Chain, KAMD)와 보복적 억제(KMPR)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화생무기와 우주위협에 대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장병 정신교육분야에서도 중대급 교전훈련장비 추가 보급(5식), 과학화 훈련장 확충 등 과학화 훈련장비를 추가 보급해 훈련여건을 보장한다.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개선(2월)하고 국방통합 온라인공개강좌(M-MOOC)를 확대·운영하며 임무형 지휘 교육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등 학교교육 최적화를 통한 간부 정예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원격강좌 참여 대학 확대,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생산적인 군복무 여건을 마련하며 일반전초(GOP), 해안소초 등 격오지에 독서카페를 설치(2018년까지 989개소)하는 등 장병 정신교육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올해 10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고, 통합방위법을 개정해 부분동원을 법제화하며 전시 동원절차를 적용한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 등 전시 임무수행 위주의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한미동맹 발전·국방 교류협력 강화 = 국방부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직후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정상가동하여 한미 국방협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미국 국방·안보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전력의 안정적 순환배치를 지원하고, 연합연습도 더욱 발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등 핵심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고,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다자간 국방 교류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일본과는 호혜적인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사드 관련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면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러시아와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국 국방당국간 접촉을 활성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다자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아프리카 등지의 친북성향을 가진 국가와의 국방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외 파병 및 국제평화활동을 확대·발전하기로 했다.
국제 및 지역사회 에서 우리 군이 기여하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한빛·동명·청해부대 등 해외파병 부대가 안정적 임무수행을 지속하면서 베트남·캄보디아에 우리군의 우수한 평화유지작전(PKO)역량을 전수하고, 해외파병 부대의 중·장기 운용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외파병정책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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