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도입으로 일자리 참사가 빚어져 내내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였다.
또 경제 허리인 40~50대 고용률과 고졸 학력 고용률이 감소하고 고임금이 아닌 저임금 산업에의 취업이 증가하는 등 단지 고용률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도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고용참사가 재확인 된 것.
문재인 정권은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고용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민간 경제 활성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총궐기 투쟁을 선포하는 등 결사항전으로 맞서고 있어 앞으로도 고용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발표한 '2018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기였던 2009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으로 고용이 돌연 직격탄을 맞은 것.
그리고 지난해 취업자는 고작 총 9만7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 분기에도 수십 만 명이 증가했던 이전 정권들에 비하면 참혹한 수준이다.
한경연은 "작년의 취업자 수가 이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고용률이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는데, 40·50대 고용률이 동시에 떨어진 역시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40∼50대는 15세 이상 인구의 38.2% 수준이나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은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다.
학력 기준으로는 지난해 고졸 인구의 고용률이 0.7%포인트나 하락해 가장 심각한 하락율을 보였다. 특히 고졸 취업자 수는 증가는커녕 오히려 16만7천명이나 줄어들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산업의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산업'이 취업자 증가분의 69.7%를 차지한 것. 취업자 10명 중 7명은 저임금 산업에 취업했다는 의미다.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각각 5만6000명, 6만명 줄어든 반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2만5000명, 농림·어업은 6만2000명 각각 늘어났다.
한경연 측은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마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내거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험 실패로 인해 초래된 고용참사에 대해 무마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땜빵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그것이 통계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 보호 정책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난해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 측면에서도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올해 일자리 사정도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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