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한국에서온 '동성애'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향후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는 지난 2009년 7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경환(30)씨의 난민지위 신청에 대해 "한국의 군대에서 동성애는 혐오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며 "김 씨가 군복부를 하면 학대를 당하거나 나중에 사회에 나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IRB는 결정의 근거로 한국 군대 내의 학대 사례와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센터는 전했다.
IRB는 국내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징집병 중 30~40%는 육체적 처벌의 희생자고 한국군 사망사례 중 60% 상당은 자살이라고 밝히면서, 국내의 한 동성애자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한 끝에 중증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김경환 씨는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며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초등학교 시절부터 뚜렷했다는 '동성애 지향'이 망명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었다며 "국방부가 동성애에 대해 정신병 판정을 내리고 전역시키거나 군대 내에서 받는 차별 등 사례를 접하며 동성애자로서 군대에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옹호하는 입장의 네티즌 le****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극복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시각"라고 환영했다.
네티즌 wel*****도 "캐나다는 한국은 동성애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라고 비판하며 이같은 결정을 했다. 창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티즌 zer*******는 "나도 군대가기싫었고 지금도 그렇게 뜻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근데 너처럼 비겁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고, 네티즌 12g****는 "군대와 관련된 문제는 이 나라가 통일이 되야 다 해결될 듯 하다"다며 분단된 현실을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 vit******는 "동성애로 인한 차별이나 폭력을 가하면 안된다"면서도 "그것과는 별개로 학교에서는 동성애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가르쳐야 한다. 언제부터 우리가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가르쳤는지 서울시 교육청에 묻고 싶다"며 "합의된 윤리인가?"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