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제19대 대선후보들과 국회 등 정치권이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이 요구해온 국가개혁과 발전을 위한 개혁안 등을 담은 ‘촛불시민혁명 대헌장(한국판 마그나카르타)’를 문서화해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약속을 하고, 19대 대선 이후에도 이를 실천해나가야만 한다는 여론이 시민단체 및 종교계, 야 3당의 내부에서 일고 있다.
시민사회 및 종교계, 야3당 국회의원들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와 19대 대통령 후보들이 촛불시민혁명 요구 한국판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을 문서화해 국민과 역사 앞에서 국민과 정치권(민-정)간의 이 같은 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국민주권2030포럼(상임공동대표 이장희), 2017민주평화포럼(상임공동대표 이삼열), 개혁입법네트워크(상임대표 연성수) 등 시민사회단체와 법타 스님(평화통일불교협의회 이사장),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김인국 신부(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종교계, 그리고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국민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 등이 참석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야3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제19대 대선후보들에게 국민들의 촛불혁명에 집약된 혁명적 국가시스템개혁을 ‘촛불시민혁명’으로 공식 명명하고,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계승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촛불시민혁명 대헌장’을 문서로 약속하고 즉시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국가의 적폐와 비정상에 국민이 분노해 촉발됐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왜곡된 역사와 적폐·비정상의 국가시스템과 사회구조에 지친 국민들이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자발적 평화적 요구이며 외침”이라고 전제한 뒤 “3개월이 넘게 연인원 1,300만명이 참가한 위대한 평화적 시민혁명은 4.19혁명, 6.10항쟁을 훨씬 능가하고 역사적 국가 개혁과 발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므로 이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회견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대헌장은 “국가개혁의 출발은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개혁이며 그 골자는 현행 대의제도에서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인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를 더욱 강화”하고 “헌법과 법률의 제정·개정을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헌법개정안, 독일식 비례대표제, 촛불시민의회법제화 등도 도입하자”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작금의 혼란한 정국에서 정치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생각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밀알이 되고자 먼저 나서 촛불시민혁명 대헌장 문서화와 대국민 약속을 촉구하게 되었다“면서 ”각 정당과 국회 등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일말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문서화를 통한 대국민 약속 및 실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의 열망과 시대정신에 입각해 우선적으로 열린 시각을 가진 민주진보진영 정치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면서 “촛불민심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새로운 나라로의 시작이며, 대통령선거과정과 선거후에도 국민주도로 이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를 관철하고 완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 정치세력이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선거 중 공약을 지키지 않아, 촛불시민혁명 대헌장을 제정해 반드시 개혁과제 설정에서 실천까지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감시해, 설정된 국가의 기본 틀과 원칙, 국가 정상화 개혁과제를 대통령 선거후에도 정부와 국회에만 단순히 맡겨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밖에 “촛불시민혁명 대헌장은 미래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에서 최우선으로 하는 민족정신, 국민정신이자 홍익인간, 대한민국의 정통성, 평화통일, 민주주의, 공화주의, 불공평과 적폐청산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헌장은 차기 대통령이 개헌과 개혁입법, 국정운영 전반에 반영해야 하는 국정의 대 원칙이자, 국민주권의 정치개혁을 이행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국가개혁 및 운영의 대 계율(Gebot)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회견에서 촛불시민혁명 대헌장에 포함돼야 할 국가개혁의 주요내용도 언급할 예정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시스템개혁인 정치개혁(개혁입법) 즉시 실행 ▶헌법전문의 정신인 국가의 정통성, 홍익인간, 평화통일, 공화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명확한 적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그리고 국민투표제 도입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 도입 ▶‘촛불시민혁명 대헌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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