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여야가 20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극적 합의를 이루는 듯 했지만 여당 지도부가 반발하면서 오히려 갈등히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56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 교문위 여당 간사와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56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이를 보증하고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과 어긋나는 부분은 추후 정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교문위는 이날 오후 3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정상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원내 지도부에 합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30여 분 만에 상황은 달라졌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고 지원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브리핑을 열고 "여야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우리 당은 그런 (내용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현재 영유아보육법 부칙 시행령에 근거해 지방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 우리 당 일각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한다"고 반박했다.
그간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국고 지원은 어렵고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러한 이유로 교문위 예산 심의는 기한을 넘긴 채 여러차례 파행을 빚었다.
새정치연합은 합의를 번복한 여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하고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전면 부인한다면 아이들 보육은 원내수석이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혼선을 빚은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여야 간사간 구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혼선을 빚었다"며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간 극적 합의가 결국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교문위 전체 예산에 대한 심사는 더욱 난항을 빚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