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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월)

"농림부 할랄 성과 부풀리기 중단하라!"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6. 10. 14 22:07  |  수정 2016. 10. 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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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이슬람 대책 시민사회단체들,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회 앞에서 극단주의 이슬람의 한국사회 침투를 경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 앞에서 극단주의 이슬람의 한국사회 침투를 경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슬람대책전국연합 제공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한국사회 극단주의 이슬람 침투를 극히 경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낮 국회 앞에서 "농림축산부의 할랄산업 성과부풀리기 등 중단과 인천 한국판 두바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농림축산부의 할랄산업 성과부풀리기 등을 중단하라!
인천 한국판 두바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을 반대한다!

정부가 ‘할랄 식품사업’ 성과 부풀리기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 국정감사 기간에 드러났다. 이에 이슬람대책 전국연합외 87개 단체는 국민의 눈을 호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계획을 펼치고 있는 정부의 할랄산업 정책에 대해 규탄하는 바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업무현황 보고에서 ‘할랄 생산기반 및 인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16년 수출 목표를 작년보다 31%가 증가한 11억불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1억불의 목표는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허구의 숫자임을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5년 3월 중동 4개국을 방문하고,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내 할랄푸드 테마파크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그때 이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투자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국내 대기업들이 빠르게 확대되는 할랄 시장에 적극 진출하지 않았던 것은 철저한 시장분석의 결과이지 정부의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다. 할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조차 어리둥절해 하는 정부의 할랄 육성방안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할랄식품 수출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억4000만달러(9760억원)이다. 2014년 대비 2.3% 감소했다. 세계 할랄시장 규모는 3조2000억달러 수준이다. 세계 할랄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제품의 점유율을 계산하기 민망한 정도다.

문제는 할랄 산업이 정부가 발표한대로 우리 경제의 미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7억의 이슬람 인구들이 반드시 할랄인증 식품만을 먹거나, 할랄인증을 받은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농축산식품부는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할랄인증 도축, 가공시설 건립(50억원)과 할랄인증 도계장 건립(5억원)이다.

할랄식 도축은 반드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을 죽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제10조)은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뒤늦게서야 관련 법령 검토를 한다면서 지원신청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또 남아 있다. 설사 어설픈 방식으로 할랄인증 도축과 도계장 건립이 이뤄진다 해도,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매우 난망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구제역과 AI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기간은 2010년 이후 겨우 55일,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기간은 2014년 이후 단 64일에 불과하다. 농식품부 역시 수출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현재 무슬림 국가들에 구제역 ‧ AI 청정국 지위 상실 기간에도 신선육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일하게 회신을 보낸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언론매체 등을 앞세운 할랄산업 과대포장 선전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할랄산업이 돈벌이가 되는 블루오션이라면 왜 기업들이 소 닭 보듯이 하겠는가.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의 시간과 돈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특히 중동 자본을 끌어들여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의 한국판 두바이 조성에 대해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시와 두바이 측은 검단스마트시티 내 사업 부지의 땅값으로 2조6천억 원 수준에서 잠정 합의해 인천시는 이행보증금으로 2천600억 원을, 두바이 측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비·개발비 등 대금 납부 조건과 기업 유치 담보 방안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시는 무슬림들의 허브지역 조성에 조속히 검단스마트시티 마지막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검단스마트시티는 쇼핑센터와 5성급 호텔, 금융센터가 들어설 랜드마크 구역을 비롯해 전시장 및 다용도 공연장 등의 에듀테인먼트 구역, 학교시설 등 지식단지 구역, 병원 및 헬스케어 클러스터 등 퓨처테크 구역, 비즈니스 상업구역,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검단스마트시티가 조성되면 무슬림들의 게토지역이 형성돼 영국 등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테러와 사회문제 등이 발생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IS무슬림들에 의한 심각한 테러는 아시아까지 확산되고 있다. IS야 말로 이슬람 율법에 가장 충실한 근본주의 무슬림들이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00여회에 걸쳐 테러가 발생됐다. 매월 60여회 가까운 테러로 인해 무고한 전세계 시민들이 테러에 의해 희생당했다.

할랄산업 육성에 따라 무림들의 대거 유입은 기정 사실이며, 특히 IS 등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테러를 저지를 것이다.

영국 등 유럽의 각국 정상들이 유럽의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다문화 반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이슬람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는 즉각 할랄식품 단지 조성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영국 등 유럽의 다문화 정책의 실패의 핵심은 무슬림들의 각종 테러와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무슬림들의 국내 거주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5%가 넘으면 이들은 자기들만의 문화와 율법(샤리아)을 주장할 것이며, 할랄산업 육성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이슬람대책 전국연합은 한국교회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이슬람의 할랄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여러 문제점을 들어 지적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가 할랄식품 교두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 무슬림들의 포교전략에 일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스람대책 전국연합 등 88개 단체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할랄사업 조성을 멈출 때까지 대한민국 사회단체 등과 함께 연대 투쟁을 펼쳐갈 것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 무슬림들의 포교전략에 일조하는 있는 정부는 할랄산업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 공청회나 연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적 올리는데 급급해하는 농축산식품부는 반성하라
-.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할랄식품 인증세 지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부는 철회하라
-. 한국에도 곧 일어날 수 있는 테러에 일조하고 있는 정부는 각성하라
-. 할랄산업을 과대포장 선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성하라
-. 인천 검단스미트시티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인천시는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0월 14일

합동 이슬람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이을익 목사, 김윤생 목사
이슬람대책 전국연합 대표 임채영 목사 외 87개 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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