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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금)

또 낮춘 내년 경제전망…구조조정·美금리인상 '불안'

기독일보 고철민 기자

입력 2016. 10. 13 15:58  |  수정 2016. 10.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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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둔화 땐 타격…소비·수출도 악재 산적

[기독일보=경제] 한국경제 앞에 깔린 짙은 안개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 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3.2%를 제시했지만 석 달마다 3.0%, 2.9%, 2.8%로 계속 하향조정했다. 9개월 사이 0.4% 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번에 눈높이를 또 낮춘 것은 내년에도 한국경제가 그만큼 반등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2.6%로 추락했고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예상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소비, 수출, 산업생산, 고용 등 곳곳에 불안요인이 쌓여있다.

우선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온 내수가 상승세를 유지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활발해진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둔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10% 정도 늘면서 경제성장률 상승에 큰 몫을 했다.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공급과잉 우려로 신규 분양이 줄면서 건설투자 증가세가 빠르게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 부동산 과잉 공급,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등 건설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도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1천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갚는 데 썼다.

가계부채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200조원 가까이 늘고 소득 증가가 더딘 상황을 생각할 때 가계가 지갑을 열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실업률이 오르면 민간소비는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실업률은 3.6%로 매년 9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9.4%까지 올랐다.

수출 역시 회복이 만만치 않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계속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흐름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의 여파로 막대한 영업손실은 물론,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위기를 맞았다.

현대자동차도 올해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내수 판매 부진과 노조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현대·기아차의 판매실적은 562만1천910대로 작년 동기보다 1.8% 줄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역성장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커다란 변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12월 정책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내외금리 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

앞으로 경기 부진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쓸 여지가 적어지는 셈이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칫 중국 등 신흥국 경제를 흔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경제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한은이 낮춘 전망치도 너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전망치 2.8%는 여전히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5%) 등 민간기관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7%)보다 높다.

LG경제연구원이나 한국경제연구원과는 0.6%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게다가 삼성전자 사태가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전망에서 최근 삼성전자 사태와 부정청탁금지법도 고려했다며 "내년 2.8% 성장은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상하방 리스크(위험)를 균형 있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대로 발표한 데 대해서도 "여러 지표를 볼 때 3분기의 경기 회복세는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이라며 "올해 2.7% 성장률 유지는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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