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하고 있다. ©KBS 보도자료 캡처
[기독일보=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왜 이렇게) 조급하게 혹은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정상적인 정부 행정으로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돼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 목적이 불법 행위 적발이 아닌 백서 발간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발견될 경우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낙동강 고령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6곳을 바로 개방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4대강 민관 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등을 관찰한 뒤, 내년 말까지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질과 수량·재해 예방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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