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가 최근 발생한 윤모 일병의 부대 내 구타사망 사건과 관련 성명을 발표해 병영문화 개선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군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병영문화 혁신을 촉구했다.
NCCK 인권센터(소장 정진우)는 1일 '인권(人權)은 천권(天權)입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의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NCCK 인권센터는 또 "이번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더라도 지난해 12월 전입시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지속된 구타와 가혹행위가 제지당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온 것, 피해자인 윤모 일병이 5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 그 아픔을 왜 혼자 감내해야 했었는지, 그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간부들이 사망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12명의 사상자를 낳은 최전방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고와 소위 관심병사 2명의 영내 자살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밝혀진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이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NCCK 인권센터는 "군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재발방지 대책이 아니라 대대적인 군 개혁을 통해 병사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며 "그저 사건 사고를 관리소홀로만 바라보는 안일한 인식과 군대내의 최소한의 폭력은 필요하다는 구시대적인 인식을 버리고 병영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NCCK 인권센터는 군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토대 위에서 사회 각계계층과 소통하는 재발방지 위원회 구성 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끝으로 NCCK 인권센터 군대 내 인권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더욱 힘찬 기도의 행진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