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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금)

NCCK 인권센터 "집단탈북 진실규명·인권침해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6. 06. 23 06:51  |  수정 2016. 06. 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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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목사
NCCK 인권센터 정진우 소장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가 최근 있었던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심문 중단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북한해외식당 여종업원 인신구제청구 심문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논평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인권의 보장을 위해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어제 있었던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심문에서 보여 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재판부의 태도에 매우 실망했다.

우리는 이번 심문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본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고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도해 왔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당사자들의 불출석과 재판부의 비겁한 태도로 의혹은 증폭되었다. 진정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그 두려움의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이미 총선 전 여러 언론을 통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의에 의해 집단 탈북 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였다.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왔던 정부이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였다. 이러한 발표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섣부른 공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것은 국정원이 당사자들의 불출석 이유로 밝힌 북의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궁색한 변명인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재판부는 국정원이 재판부를 무시하고 출석명령을 불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사자 소환을 비롯한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 자신의 인신보호기능을 저버린 것은 물론 삼권분립에 기초해 국민이 부여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쳐버린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본 센터는 이번 심문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과 재판부의 태도를 보면서 이번 사건에 얽힌 수많은 의혹들을 밝히고 탈북민들을 둘러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한 번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국정원이 본 센터에 전달되어 있는 북으로부터 온 가족들의 편지를 본인들에게 전달하도록 촉구한다. 본 인권센터는 앞으로 국내외 여러 종교 시민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진실규명 및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6년 6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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