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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화)

"NAP 수정·삭제와 법무부 장관 사퇴를"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10. 13 06:21  |  수정 2018. 10. 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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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과천 법무부 청사 앞 규탄 집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 ©동반연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편향된 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2018년 10월 12일 오전 9시에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300개 단체들로 연합되어 이번 행사를 주최한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법무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면서 2017년 10월에 만들어 공청회까지 가졌던 초안을 아무런 설명이 없이 폐기하고, 각 정부 부처가 추천한 단체는 참여시키지 않고, 법무부가 소위 코드가 맞는 단체만을 참여시켜, 목차부터 내용까지 대폭 수정된 NAP를 수립했다"면서 "목차와 내용이 대폭 수정된 NAP는 당연히 공청회를 다시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가지지 않고, 불과 6일(주말을 제외하면 4일)만 공개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동반연은 "NAP에는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헌법과 법률을 정면 도전하는 성평등 주장이 대폭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소조항들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온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은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 적폐세력 등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종교단체를 노골적으로 지목했다"며 "현행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성평등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해온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한국 기독교를 향하여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를 통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공작이 아닌가 심히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동반연은 "이번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하여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NAP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또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를 통해 반대 의견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하여 심히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가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황희석 인권국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동반연 성명서 전문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 ©동반연

[성명서] 위헌 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에 앞장 선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양성평등 이념의 헌법과 법률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편향된 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하라!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수립하면서 2017년 10월에 만들어 공청회까지 가졌던 초안을 아무런 설명이 없이 폐기하고, 각 정부 부처가 추천한 단체는 배제한 체, 법무부가 소위 코드가 맞는 단체만을 참여시켜, 목차부터 내용까지 대폭 수정된 NAP를 새롭게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NAP는 당연히 공청회를 다시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상 20일 이상 공개해야 하는 것을 불과 6일(주말을 제외하면 4일)만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받았다.

NAP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헌법과 법률을 정면 도전하는 성평등 정책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국감을 통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소조항들은 당연히 삭제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온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 적폐세력 등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최근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 논란 가운데 성평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종교단체를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노골적으로 지목하였다.

또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를 통해 반대 의견에 재갈을 물림으로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하여 심히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가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황희석 인권국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양성평등 기반의 현행헌법과 법률을 정면 위반하는 성평등 이념을 여러 부처의 정책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방안을 요구하는 등 NAP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둘째,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 적폐세력 등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과, 종교단체를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지목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셋째, 정부와 민주당은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이념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 시행을 즉각 포기하라.

넷째, 광우병과 천암함 등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온 정부와 민주당은 성평등 이념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려는 사악한 의도를 포기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다섯째, 정부와 민주당은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재갈을 채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면, 이는 종교 탄압으로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여섯째, 최근 정부와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성평등을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과 적폐세력으로 몰기 위한 것이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 10. 12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300개 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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