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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화)

NAP 반대 집회 "인권이 헌법·법률 위에 있다?"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08. 06 15:10  |  수정 2018. 08. 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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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낮 청와대 앞, 동반연과 동반교연 등 함께 기자회견…목회자들 삭발식도

서울에서 동반연·동반교연의 NAP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다수의 목회자들이 삭발투쟁으로 NAP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에서 동반연·동반교연의 NAP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다수의 목회자들이 삭발투쟁으로 NAP 폐지를 촉구했다. ©동반연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 교수연합(동반교연)과 함께 8월 6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위헌 위법적이며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의 국무회의 통과를 결사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반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대변인 활동을 하던 사람이 낙하산 인사를 통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되자, 공청회까지 가진 기본계획 초안을 폐기하고, 편향된 단체들과 18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로운 초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인권은 헌법과 법률 위에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려는 시도는 위헌, 위법적"이라며 강하게 NAP 반대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적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에서는 다수의 목회자가 삭발투쟁으로 NAP 반대 및 폐지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위헌 위법적이며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서야 할 법무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면서 위헌 위법적이며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과는 달리 법무부의 기본계획에는 성평등이 27곳에 포함되어 있다. 현행헌법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법무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 주장하지만, 성평등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던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편향된 진보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성평등 개헌 및 입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면 현행헌법을 따라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니까, 법무부는 여성단체들이 성평등을 요구하고 있어 성평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진보 여성단체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7년 성평등 개헌을 막기 위하여 광주 금남로에서는 2만 명이, 대전 시청광장에서는 3만 명이 모여서 반대하였으며, 또 주요 9개 도시에서도 성평등 개헌을 반대했다.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성평등 개헌이 실패하자, 성평등 개헌을 주장하던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정책을 통해 성평등 이념을 우회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대변인 활동을 하던 사람이 낙하산 인사를 통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되자, 공청회까지 가진 기본계획 초안을 폐기하고, 편향된 단체들과 18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로운 초안을 만들었다. ‘인권은 헌법과 법률 위에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서 동반연·동반교연의 NAP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다수의 목회자들이 삭발투쟁으로 NAP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에서 동반연·동반교연의 NAP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다수의 목회자들이 삭발투쟁으로 NAP 폐지를 촉구했다. 길원평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동반연 제공

향후 5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가 시행해야 할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폐해를 겪게 된다. 건전한 가정이 파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며, 다음 세대들이 왜곡된 윤리관과 가치관을 교육받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윤리와 도덕의 붕괴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것은 국가가 자살하는 것과 같다.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윤리도덕과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기만적 방법으로 국가 정책을 만들려는 법무부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위헌 위법적인 기본계획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첫째,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74.5%가 반대하고 불과 13.9%만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있는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제왕적 적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둘째,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국민 대다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 수립을 거짓과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강행하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당장 파면하고, 법무부는 이제까지 국민들을 무시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대신하여 국민들에게 무릅꿇고 사죄하라.

셋째,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며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되는 성평등 정책과 함께 수많은 독소 조항들을 갖고 있는 기본계획 초안을 당장 폐기하라.

국민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호소와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모든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독소조항을 가진 기본계획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이 정권이 더욱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한다.

2018. 8. 6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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