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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5 (화)

"NAP 동성애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삭제 개정을"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09. 11 17:14  |  수정 2018. 09.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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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 교계기자회견 열어

국인비 관계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인비 관계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인비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지난 8월 27일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인비)가 발족됐던 바 있다.

여기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교계 연합 단체와 한국교회언론회 한국장로회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등 연합 기관과 전국 17개 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종교 단체와 그 동안 동성애 문제를 반대했던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체별로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가족보건협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교회법학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법조계를 비롯하여, 총 5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인비의 출범 이후, 앞으로 활동 방향 등에 대한 것을 교계 기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9월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는 교계 기자 초청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순서는 상임위원장 김지연 차학연 상임 대표의 사회와 한장총 부회장 김수읍 목사의 기도,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의 “가짜인권 NAP 문제점과 국인비 출범과 문제점”에 대한 발표, 그리고 한장총 총무 구자우 목사의 “한국 기독교계의 입장과 대응”에 대하여, 그리고 한기총 공공정책위원장 박요셉 목사의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대한 대응과 요청”의 설명이 있었다.

또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고,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심만섭 목사가 광고를 하고,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대외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의 마침기도로 끝냈다.

이 자리에서 길원평 교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정책에 대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정부 26개 부처에서 272개의 과제가 추진되며, 이 중에 약 5%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문제점으로는,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가짜인권정책에 ‘성평등’이라는 말이 30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타고난 성(性)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성으로,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NAP를 추진하는 법무부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법무부가 국제인권규범이 차별금지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140개국으로 68%를 차지하며, 동성결혼 금지하는 국가도 180개국으로 87%를 차지한다고 했다.

구자우 목사는 ‘정부는 교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였으며, 교계와도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9월 장로교총회를 통하여 그 심각성을 전 교계에 알리며, 하나님의 때에 타이밍을 맞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요셉 목사는 현 정부는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인권 계획에 내용들을 추가하였고, 17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대통령령으로 발표하여, 각 부서와 지자체에 압력이 되고 있으며, 인권위원장은 취임 일성(一聲)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초법적이며, 월권적인 행위라고 했다.

앞으로 국인비는 9월 각 장로교 총회를 통해서, NAP 문제점을 확산시키고, 전 교계의 결집된 힘으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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