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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일)

"미북 대화 시작하도록 한국 나서서 미북 설득해야"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03. 07 01:02  |  수정 2018. 04.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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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한국교회 88선언 30주년 기념 국제협의회' 정세훈 전 통일부장관 강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기독일보DB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6일 대북특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소정의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아 한껏 달아오른 남북 화해무드,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한반도의 현재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강연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통해 이뤄졌다.

5~7일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한국교회 88선언 30주년 기념 국제협의회'에서 정세현 전 장관은 둘째 날 주제 강연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한국 주도로 성사된 미북 대화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희미하게 라도 보이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강연을 시작하면서, "북핵문제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 주도해 나가면 평화와 통일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는 대국 의존적 외교 대신,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국중심성이 분명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지정학적 유·불리를 감안한 외교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핵과 관련,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핵문제 발생 초부터 북한이 요구했고 미국이 북한에 약속 했다 이행하지 않은 미·북 수교(평화협정)가 해법"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 체결 때 오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체제보장(미·북 수교, 평화협정)받기 위해 압박과 제재 속에 서도 25년을 버텨온 북한이 트럼프의 압박이라고 해서 대가도 없이 핵 포기할 걸로 기대하는 건 착각"이라며 "先핵포기했다 체제가 붕괴 된 리비아의 가다피, 핵의혹을 받아 침략 당한 뒤 처형된 이라크의 후세인 사례가 김정은에게 어떤 학습효과 줄지는 자명하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이 쌍중단(북핵미사일 중단 vs 한미훈련 중단)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고, 쌍궤 병행(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할 때 가능하다고 봤다. 덧붙여 "앞으로 제재 및 압박을 더 강화해도 북한은 자진해서 회담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미·북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최대 피해자가 될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 남북이 지난 1월 9일 합의한 대로 고위급회담,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동시에 "미북 대화를 먼저 시작하도록 한국이 나서서 미북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대북특사단이 미국과 조율을 거쳐 북한에 간 것인데, 美국방부가 '남북 대화에 좋은 징조가 있다'는 논평을 내놓았다는 것은 워싱턴이 대북특사단의 성과가 긍정적일 것이란 기대감의 표현"이라며 미국도 (북미대화)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대북특사단이 잘 설득한다면, 트럼프도 입장을 바꾸리라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정세현 박사는 전직 정치인으로 1977년부터 2004년 6월까지 27년 동안 통일부에서 일했다. 1998년 통일부 차관에 임명됐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 정치학을 전공했고,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현재는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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