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기독경영연구원(이하 기경원)이 최근 "직업인식과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영"을 주제로 '제9회 기경원 연구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특히 이윤재 교수(숭실대 경제학)는 "성경적 관점에서 본 고용 및 실업문제"를 다뤄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윤재 교수는 먼저 청년실업의 현황과 비정규직 양산 실태를 고발하고, 저성장기에 진입한 한국경제 속에서 현재를 '고용 빙하기 시대'라 표현했다. 이어 성경에 고용 및 실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으나, 성경의 기본 정신을 유추해서 오늘날의 고용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했다.
이 교수는 "특히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구직자, 비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 성경적인 고용대책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고 말하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약자보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더불어 성경은 하루 일당은 해지기 전 반드시 지급해 "임금체불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 한다고 했다.
더불어 성경은 가장 늦게 온 노동자(역량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선 고용이 안되는 경우)에게도 아침부터 온 사람(능력과 역량이 뛰어난 노동자)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라는 내용(마20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오늘날의 현대자본의 임금원칙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부분"이라 평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성경은 안식하는 경제공동체를 강조한다"고 말하고, "오늘날의 문제에 적용시키면 이웃(경제적 취약자 들)의 노후(안식)도 공동체 안에서 같이 누리라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실직되었거나 저임금에 고용불안을 느끼는 비정규직의 경제적 상황 (노후준비 포함)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특별히 이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아닌,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을 관심있게 살펴봤다. 신체적 노동력을 발휘 할 수 없는 장애자들이나 기타 사유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산업구조 조정으로 밀려나 더 이상 노동을 팔수 없는 직종 들, 그리고 건강하고 기술이 충분하지만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명퇴 당해 하위 계층으로 밀려난 사람들 등이 그들이다.
이 교수는 "우리들 곁에 이런 경제적 약자인 ‘이웃’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강조하고, "노후준비가 안된 베이비부머들, 경력단절 여성근로자들, 사회적 취약층들,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청년백수’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된 확률이 높다"면서 "국가의 복지프로그램이 그들을 전부 지켜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일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면서 "일(직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취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으로, 일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거룩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복지프로그램만을 통하여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및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창1:26, 28)과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일자리 대속(redemption of jobs)과 일자리 나눔(job sharing) 등을 통해 고용시장에서 약자인 ‘이웃’을 돌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해외 일자리 나눔 사례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현재의 비정규직 및 기간제의 남용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 ▶자율적인 기간(시간)선택제가 잘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등 OECD 서구 선진국의 유연한 고용 및 노동 제도를 벤치마크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을 복사할 수는 없으니, 우리에게 잘 맞는 우리 고유의 유연한 노동시장제도를 하루 빨리 찾아내고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이윤재 교수의 발표 외에도 "한국사회 전문가집단과 권위"(이화여대 사회학 최샛별 교수) "노동환경의 변화와 기업경영의 과제"(연세대 인사조직 양혁승 교수)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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