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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7 (토)

KBS 1TV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의 심야토론 논평

기독일보

입력 2018. 11. 02 15:52  |  수정 2018. 11. 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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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동반교연 논평 발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300개단체 연합)이 논평을 통해 "10월 27일 KBS 1TV에서 있었던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의 심야토론에서 과학적 사실조차 부인하고,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혐오 적대시한 일부 토론자들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KBS 1TV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의 심야토론 논평

10월 27일 KBS 1TV에서 있었던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의 심야토론에서 과학적 사실조차 부인하고,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혐오 적대시한 일부 토론자들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것은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가짜인권을 반대하는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막강한 권력을 동원하려는 언론과 정부의 노골적인 움직임 중의 하나로 보여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KBS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에 출연한 금태섭 의원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왼손잡이와 같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것은 동성애가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이라는 어떠한 분명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왜곡된 주장이다.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하였다는 해머의 연구 결과는 본인 스스로에 의해 이미 번복되었다. 2016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은 그동안 발표된 200개 이상의 논문을 검토한 후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The New Atlantis, Special report, 2016. 10. "Sexuality, and Gender (Findings from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ciences“, https://www.thenewatlantis.com/publications/executive-summary-sexuality-and-gender), 오히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여러 과학적 증거들이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태섭의원은 동성애가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은 토론회에 앞서 과학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인하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었다.

또 금태섭 의원이 반복해서 주장하는 왼손잡이의 경우는 동성애와 비교하기에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예이다. 오른손잡이, 또는 왼손잡이가 되는 것에는 아무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없으며 사회적 폐해도 없다. 그러나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에이즈 등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또한 금태섭 의원은 탈동성애 자체를 부인하여 동성애에 관한 왜곡된 사실인식을 보여주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색해 보면 많은 탈동성애자들이 국내외적으로 존재하며, 많은 탈동성애 활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동성애 자체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탈동성애를 소개하는 다른 토론자를 향하여 여러 차례 조롱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뉴욕 시라큐스대학 영문학 교수인 로자리아 버터필드교수는 한때는 레즈비언이었으나 탈동성애하여 저술활동과 반동성애 강의를 하고 있다. 미국에는 탈동성애를 지원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NARTH (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and Therapy of Homosexuality)가 1992년에 결성되었으며, 2007년에는 1,50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탈동성애자가 중심이 되어 탈동성애를 지원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있다.

청소년기(14-16세)를 어디서 보냈느냐에 따라 동성애의 빈도가 다르다는 것이 연구조사에 의해 밝혀졌다(E. O. Laumann, J. H. Gagnon, R. T. Michael, and S. Michaels,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시골보다는 대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는 대학졸업자가 동성애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동성애가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진중권교수는 미국질병관리본부(CDC)에서는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은 아니지만, 동성간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확산 경로임을 미국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과학적 사실을 공개토론회에서 왜곡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https://www.cdc.gov/hiv/group/msm/index.html)

또 진중권교수는 시종일관 기독교에 대한 혐오하고 폄하하였으며, 도발적인 적대발언을 계속하였다. 심지어는 예수의 염색체에 대하여 물으며 기독교를 조롱하며 기독교인들을 모욕하였다. 스스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모멸하며 혐오하는 태도는 심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진중권교수가 주장하는 인권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어떠한 폭언과 따돌림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행위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흡연자와 마약중독자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폐해를 주는 흡연 행위와 마약을 하는 행위가 옹호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동성애는 인종, 피부, 언어 등과 같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과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유, 성적자기결정권은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 동성애자는 ‘성적 소수자’일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는 없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심각한 차별이 없음이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의해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3월 사이의 3년 동안에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진정된 모든 사건이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0800&code=23111111&sid1=chr&cp=du1)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첫째는 동성애자 차별 보호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여 자신들의 사상적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동성애를 빙자하여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함이며, 대표적인 그런 기관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이다.

또한 [양성평등] 사회를 무너뜨리고, 온갖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체제가 되면, 본인들의 정치적 사상적 지지 기반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악한 의도가 숨어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반대 의견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독재사회가 되고, 자기 자녀들에게조차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암울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에서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성평등] 사회로 만들기 위해 언론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저항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 정치와 사상으로 과학을 이기려고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가기 때문이다. 진리는 결코 탄압으로 꺾을 수 없음을 한국의 지난 역사가 똑똑히 보여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진리 자체는 오히려 탄압에 의해 더 번성하며 탄압하려는 정권을 붕괴시켰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독재적인 사고방식은 결국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다는 엄중한 진실을 직시하고 어떠한 반민주적인 음모가 있었다면 즉각 포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0. 30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300개단체 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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