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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수)

"6월 개헌 무산 환영…무리하게 할 것 없다"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04. 26 06:54  |  수정 2018. 04. 2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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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지성들의 모임 트루스포럼,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성명

트루스포럼이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 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트루스포럼이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 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트루스포럼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젊은 청년 지성들의 모임인 '트루스포럼'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 반대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트루스포럼은 "6월 개헌 무산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헌법은 함부로 성급하게 바꿀 것이 아니"라며 "한반도의 국제정세가 급박한 현시점에 무리하게 개헌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특별히 트루스포럼은 드루킹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친북세력 주도의 개헌을 반대하고, "북한은 반인도범죄집단"이라며 연방제 통일을 반대했다. 더불어 개헌 전면 반대를 외치며 "이슈별 개헌, 기한을 정한 유보도 반대한다"고 밝히고, "친북세력이 주도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우려한다"며 제대로 된 통일정책을 준비하라고 외쳤다.

한편 트루스포럼과 대학별 트루스포럼의 연합체인 트루스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궁극적 해방을 지향하는 학생과 일반인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대학과 사회 속에서 자유와 진리의 가치를 회복하는데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 전했다. 다음은 시국선언 전문이다.

[트루스포럼 개헌 반대 시국성명서]

6월 개헌의 무산을 환영한다. 국가의 마그나카르타인 헌법은 함부로 성급하게 바꿀 것이 아니다. 개헌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탄핵사건 후 국민은 반으로 갈렸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때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은 건국이래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반도의 국제정세가 급박한 현시점에 무리하게 개헌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트루스포럼은 개헌논의의 완전한 중단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드루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라!

여론의 악의적 왜곡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고 조작된 여론에 기한 여론조사 결과를 국정운영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다. 드루킹 사건은 인터넷을 이용한 거짓 선동에 휘둘리기 쉬운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하게 드러냈고 작년 탄핵사태의 진실과 19대 대선의 정당성까지도 의문을 갖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혼란스런 국내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개헌은 불가하다!

2. 친북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

개헌논의를 주도해 온 조국 민정수석이 가담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했다. 헌법특위 정해구 위원장은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사관에 경도된 인물로 평가된다. 민주화를 빌미로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한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논의를 신뢰할 수 없다. 개헌을 빙자한 헌법 파괴가 우려된다!

3. 북한은 반인도범죄집단이다! 연방제 통일을 반대한다!

북한은 반인도범죄집단이다. UN도 COI보고서를 통해 이를 명백히 확인했다. 연방제통일은 반인도범죄집단이자 한 사람을 위한 노예국가, 전체주의 북한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하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로 반인도범죄의 공범이 되려는가! 연방제 통일을 용이하게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반대한다!

4. 개헌에 전면 반대한다! 이슈별 개헌, 기한을 정한 유보도 반대한다!

친북세력이 주도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개헌은 불가하다. 독소조항이 숨어들어 갈 수 있는 이슈별 개헌과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유보도 반대한다! 의원내각제 개헌을 꿈꾸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개헌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에 우리는 특별히 자유한국당 의원 개개인에게 문재인 정권 하의 개헌은 어떤 형태 건 반대한다는 '개헌 전면반대 확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 표시를 요청하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5. 친북세력이 주도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우려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북핵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 비핵화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거짓된 평화공세로 한미공조를 이간하고 반인도범죄국가인 북한의 체제선전장으로 전락한다면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국내외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궁극적 해방과 자유통일은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이다.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평화협정이라는 망상과 과욕에 빠진 주사파 청와대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지는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6. 통일정책을 준비하라!

반인도범죄국가인 북한정권의 종말은 정의의 요청이며 인류사의 필연이다. 김일성주의라는 사상적 기만에 사로잡힌 북한 주민들을 이제 해방할 때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그 규모를 고려할 때 북한정권의 붕괴는 역사적 필연이며 거짓 된 평화공작으로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불필요한 개헌논의를 즉각 완전히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해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정권의 붕괴와 통일을 대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준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8. 04. 25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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