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공공 연금·보험 지출 구조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현재의 20∼30대 연령층은 한 사람당 평균 1억원이상을 받는 혜택보다 초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부담보다 혜택이 더 큰 연령층은 현재 50대 후반 연령대부터다.
28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김명철 차장 등 3명이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BOK 경제연구 2014년 20호)에 따르면 '세대 회계' 기법으로 추정한 연령대별 순부담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5세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 2011년 현재 만 20∼25세미만 연령층의 순부담액은 1인당 1억1천만원, 25∼30세 미만은 1억700만원, 30∼35세미만은 1억1천200만원, 35∼40세미만은 1억600만원이었다.
40∼50세미만은 9천700만원, 45∼50세미만은 7천200만원, 50∼55세미만은 3천600만원 등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부담액이 줄었다.
50대 후반부터는 순부담액이 마이너스(순혜택)로 돌아섰다.
55∼60세미만의 순혜택은 1인당 300만원 수준이었으나, 60∼65세미만 4천400만원, 65∼70세미만 4천100만원 등 60대는 4천만원대로 커졌다.
2011년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맞다면 2012년이후 태어난 미래세대의 1인당 순부담액은 평균 3억9천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노인들이 노비 옷을 입고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빈곤노인, 대통령 도끼상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참가자가 도끼를 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하위 70% 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빼버리니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