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반도 평화·번영과 주변국의 전략 포럼이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2일 9시 반부터 개최됐다.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이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축사에서 “북측이 작년에 대한민국을 크게 배려했지만, 남북화해 무드로 정치적 이득만 얻고, ‘타미플루’ 같은 의약품엔 유엔 재제로 전달도 못한 상황에 큰 실망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소극적이고 미국의 허락 없이 인도주의적 지원도 못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9·19 선언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와 핵무기 타협 반드시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재선 여부가 불확실 한 상황에서,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은 가장 확실한 타이밍에 북미 합의를 통해, 트럼프의 평양 방문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 서호 차관이 기조강연을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평화체제를 추구 하며, ‘1953년 정전 협정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담기엔 역부족’이라고 인식 한다”고 했다. 평화 체제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부는 DMZ를 평화 지대로 설정, 국제기구 유치에 힘쓸 것”이라며 “긴장 상태를 평화로 전환하고자, 유엔과 협의를 해가며 남북 정책을 펼칠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그는 “평화체제는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 한다”며 “남북은 작년 평양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이완했다”고 자평했다.
또 그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금강산 채널은 닫혔지만, 통지문을 통해 협력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가 독일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전했다. 그는 “1969-1989년까지 독일은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어도, 동방 정책을 20년 간 지속했다”고 했다. 그 결과 “독일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목도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빌리 브란트를 인용해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면서 “한반도에서 평화는 산소 같은 존재”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전쟁 이후 민주화·산업화를 거치며, 평화는 더욱 필요하다”면서 “한반도에 평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우리의 구상은 평화 경제를 남북 간에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문 대통령이 표방하는 신 한반도 체제”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경제가 동아시아의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첫 번째 세션 주제로 ‘북미협상과 북한변화를 둘러싼 미 중의 입장과 전략’이 이어졌다. 먼저 연세대 국제대학원 John Delury 교수는 ‘Is Principle Negotiation Possibl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를 전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은 시진핑의 대굴기 전략 하에 세계에 영향력을 과시하려 몸부림 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축했다”고 했다. 2017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실행한 아·태 전략에 대해, John Delury 교수는 “인도·태평양을 디딤돌 삼아,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에 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로써 그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를 만들라”는 전 미국 대통령 아이젠아워를 인용해, 미국의 전략을 분석했다.
John Delury 교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 미국이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마샬 플랜으로 동맹국에 자원을 분배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는 동맹국에 계속해서 자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 및 일본에게 방위비 분담을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라며 “오히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자원 분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입장”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북한은 미국에게 큰 요소가 아니”라며 “무엇보다 중국이 큰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CVID”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 생각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에서 핵을 제거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선 ‘CVID에만 집중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부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일부 전문가들의 “미국이 CVID보다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때, 북한에 대한 폭 넓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예로 그는 “비핵화란 전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핵무기 생산의 일시중단’이라도 이끌어야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래서 그는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 원칙 협상은 가능한지”를 되묻고, 협상 프로젝트 전문가인 하버드대 윌리엄 유리 교수의 ‘원칙 협상 이론’을 빌렸다. 그에 따르면, 원칙 협상 이론이란 “문제를 사람에게서 분리 한다”며 ”이는 적대적인 상대방에게서 어떻게든 상호 이익을 얻어내고,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물론 그는 “싱가포르 합의문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원칙 협상을 수립했다”며 “원칙 협상의 목표인 ‘적대적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 하겠다’는 의지가 싱가포르 회담에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그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는 그간의 적대적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했다”며 ‘관계 개선 의지로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왜 비핵화 협상이 정체 됐는지”를 되묻고, “도리어 북한의 입장은 일관성 있지만, 미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 내 외교 자문들은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했다”며 “북한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를 확장해, 그는 미국 내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을 설명하며 논지를 전개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는 희극주의자, 비극주의자로 양분돼 있다”며 “희극주의자와 비극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 안 할 것’이란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희극주의자들 입장을 전하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외교 협상에 참여해, 위협을 가하면서 외교적 실리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희극주의자들은 여전히 북한의 태도 변경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게 계속 속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비극주의자들 주장에 대해 “북한은 강대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추구한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해서 그는 “비극주의자들은 ‘미국이 순진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과격한 요구를 북한에게 많이 했기에 기회를 오히려 놓쳤다’고 비판했다”고 역설했다.
다시 말해 그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 하러 나왔지만, 미국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초를 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희극주의자들이나 비극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싱가포르 합의문은 결국엔 효력을 잃었다’는데 공통적 입장”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희극주의자들은 ‘북한의 거짓된 태도는 싱가포르 합의문이 허구였다는 것으로 증명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비극주의자들은 ‘싱가포르 합의가 엄청난 기회이지만, 미국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기회가 날아갔다’는 입장이다. 하여 그는 “비극주의자들은 겨우 그 창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회담의 실패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경대 김경일 교수는 ‘중·북 관계와 북한의 변화’를 발제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시대의 수령유일체제와 다르다”며 “시장경제 확대로 사람들은 돈과 시장에 대한 충성만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생존을 위해 시장을 선택했다”며 “2009년 김정은이 실행한 화폐 개혁 실패 때문에, 시장 축소에서 시장 확대로 정책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지 할 수 있다는 관념이 뿌리내렸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평양 광복지구 상업 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100%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또 북한은 전국에 첨단과학기술전당을 15,000개나 설치해서, 선진화 기술 개발에 몸부림 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북핵 인식은 어떨까? 그는 “중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에 참여할 만큼 북핵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중국 입장을 놓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제재 프레임을 해체해야한다”며 “중국은 북미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오히려 한반도 통일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로 그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로 경제적 이득을 볼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이유”을 두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북한의 생존 전략 간 충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그는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 한다”며 “그러나 주한미군은 미국에게 동아시아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면서, 헨리 키신저의 “아시아의 미래는 주한미군에 달렸다”고 인용했다. 이런 입장 충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그는 지적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원 한다”며 “미국이 북한 전략 노선인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라 강조했다.
논평이 이어졌다.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는 “오히려 북한의 태도가 미국을 어렵게 했다”며 John Delury 교수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북한이 노리는 건 표면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암묵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에게 핵무기는 최후 생존 수단이기에,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며, “90년대부터 시작한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은 검증이 어렵다”고 했다. 또 그는 “2000년대도 똑같이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미국과 합의가 깨졌다”며 “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 비핵화 추진에서 큰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그는 “북한은 미국 대선 시기에,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어렵다고 생각 한다”며 “그래서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통해 협상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 전했다. 때문에 그는 “협상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미국과 불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정도의 우라늄을 찾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합의점에 이른다면 지금보다 한반도 안보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 그는 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Liu Ming 교수도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똑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절대적으로 믿고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라며 “트럼프에게 친서를 전달했지만, 너무도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은 김정은 한 사람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되는 나라”라며 “핵무기는 북한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면서 ‘완전 비핵화의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한과 미국이 독자적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세우며,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참여하라’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로드맵을 깨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그는 “북한은 협상에 미국과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하고 싶은 것”이라며 “미국이 먼저 경제 제재를 해제 한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그나마 참여할까 말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여전히 ‘미국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비핵화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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