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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목)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의 공무원인가? 북한의 공무원인가?

기독일보 편집부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04. 10 13:02  |  수정 2018. 04. 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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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험에서부터 북한을 인식하게 만드나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지난 달 24일 서울시가 9급 기술직 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국사 시험 문제에서, 북한의 정권수립 과정을 묻는 문제가 나와서, 시험 당사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문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조선인민군 창설, 토지개혁 실시, 북한노동당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립 등에 대하여 연대순으로 적으라는 것인데,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의견을 갈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분야별, 난이도별, 출제위원별로 배분하여 출제했다는 입장이나, 설득력이 약하다.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의 기술직 공무원을 선출하는데, 그들의 직종이나 업무 수행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더군다나 다른 한국사 문제도 얼마든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북한주민도 아닌 대한민국 공무원과 일반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은, 오해의 차원을 넘어서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웃 나라인, 일본에 대하여 역사왜곡과 교과서 왜곡을 비판하며, 그들을 맹비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뜻이 있는 사람들은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지방 자치 단체인 서울시가 직무나 공직자로써 별로 연관성도 떨어지는, 북한 정권수립 과정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 왜 북한의 역사를 집어넣어야 하는가? 서울시 공무원이 북한 공무원이라는 말인가?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사과해야 하며, 담당자들을 중징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금 남북 간에 대화가 오가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매우 유동적이며, 또 공무원들은 이런 사안에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출제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과잉적인 친북 성향을 보인 것이 아닌가? '국가는 공무원의 수준만큼 발전해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공직자들은 국가를 대리한 사람들로서, 업무수행과 품위와 국가관과 역사관과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이번 일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며,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이런 덕목 갖기를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서울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그 의도성에 대하여 큰 불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적행위는 아닌지 살펴 볼 것이며,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추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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