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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진정서 얻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핵 보유 현황 신고해야"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9. 01. 08 15:41  |  수정 2019. 01. 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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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외교 호의 비판하며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논평했다. 한교연은 “남북 간 긴밀한 협력과 양보 및 상호 동의 없이는 남북 관계는 사상누각 (沙上樓閣)에 불과하다”며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지원 외교를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언론회는 “북한의 1월 1일 신년사 내용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 ‘추가적 핵무기 생산은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마치 핵보유국이 된 것처럼 천명하는 제스쳐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교회언론회는 “남측에게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군사적 비대칭”이라며 “실제적으로 핵을 폐기할 생각은 없고, 다만 핵무기로 외교적 협상 및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쓸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한국교회언론회는 “북한의 신년사가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핵 신고를 국제 사회에 적극 해야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며 “나아가 비핵화 일정에 있어 당사국 간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한국교회언론회는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에 도달한 듯 착시현상에 속아서는 안 되며, 평화의 시계는 같이 움직여야한다”며 “비핵화 등 남북 평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무진 간 협상이 정확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문이다.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대국민 홍보가 아니라, 우리 정부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현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 그 어느 정부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야말로 정부의 모든 역량과 운명을 가를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집착에 가깝다. 남북의 평화가 가져오는 효과가 그만큼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쌍방의 긴밀한 협력과, 때로는 양보와 상호 동의 없이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다.

북한의 국무위원장은 1월 1일 평양방송을 통해,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을 통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 확대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환영 한다’고 하였다.

신년사는 평양에서 9시에 발표했는데,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는 9시 30분에 이를 받아서 뉴스로 다룰 정도로 신속하였다. 북한의 신년사에 관심이 가는 것은, 북한의 속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라는 천명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길’을 주장하여 그 속내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발표 내용만으로는 그 실상과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북측은 자신들이 ‘추가적인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외세와의 합동군사훈련 중단과 전쟁 장비를 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남북 간의 군사적 비대칭은 자명한 것이 되는데,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이번에 북측이 발표한 신년사를 종합하면, 자신들의 핵을 실제적으로 폐기할 뜻은 없고, 이미 갖추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간에 여러 협박과 협상용으로 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쓸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북측이 발표한 신년사에서 진정성을 갖추려면, 그들은 먼저 핵 신고를 국제 사회에 공개적으로 해야 하고, 전 세계를 위협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파괴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에 당사자국 간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입장을 환영하고, 그들의 홍보 매체처럼 보도하였다. 그로 인하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정부 당국자들도 방송에 출연하여,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부 책임자로서의 북한에 대한 정당한 요청도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생각, 행보, 그리고 확실하고도 분명한 합의, 그 합의 된 것에 대한 실행 프로그램이 정확히 작동되어야 한다.

실효성도 없이, 마치 북한의 태도가 진전된 것과 같은 착시(錯視)현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 통일시계는 같이 움직여야 하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평화적 시간의 움직임으로 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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