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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금)

"하나님께서 자연을 잘 돌보고 보존토록 요구하셨다"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06. 04 16:31  |  수정 2018. 06. 0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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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위기 사태'에 대한 논평

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회장·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행동하는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5일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위기 사태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한국교회가 환경의 청지기로서 초교파적으로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재활용 운동을 일으키자"고 했다.

샬롬나비는 논평을 통해 먼저 정부에게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위기를 직시하고 문제 해결 근본대책과 연구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플라스틱이 "썩지 않는 화학 합성물이기 때문에 오늘날 산과 바다 요염의 중요 원인"이라 지적하고,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폐제품 활용을 위한 환경정책을 수립할 씽크탱크 위원회를 구성하라"며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 생산,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구체적,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샬롬나비는 비닐류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 의식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재생할 수 있는 제품생산을 늘리고, 분리수거 과정에 효율성을 도입해야 하며, 대기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는 폐비닐 재활용에 대해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폐자원 재활용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오염된 환경 정화 기술 개발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샬롬나비는 "한국교회가 정부의 환경정책이 성공하도록 각 교회별로 위윈회를 만들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와 한반도를 주시면서 자연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잘 돌보고 보존하도록 요구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의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 전문이다.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위기 사태에 대한 논평]

정부는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위기를 직시하고 문제 해결 근본대책과 연구계획을 수립하라.
한국교회는 초교파적으로 환경의 청지기로서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재활용 운동을 일으키자.

오늘날 지구촌 바다로 버려지는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는 한 해 800만t 정도로 추정된다. 하와이 동쪽 태평양 한복판에는 7만9000t쯤 되는 거대 쓰레기 섬이 형성돼 있다. 면적이 한반도 8배나 되는데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거제 해역 바닷물에서도 1㎥당 21만개나 되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확인됐다. 대부분 양식장에서 쓰이는 스티로폼이 잘게 쪼개진 것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폐비닐 대란이 일어났다. 중국정부가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폐비닐 구입을 금지하자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했던 일본과 같은 주변국과 달리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한국에서 폐비닐 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아파트 단지별로 미수거된 폐비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이다. 이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책임도 있으나, 정책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곳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미봉책이나마 지금은 수거가 되고 있으나 앞으로 닥칠 위기에 비하면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샬롬나비는 정부의 대책이 안일하다고 평가하며 좀 더 멀리 내다보며 플라스틱과 폐비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환경 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음같이 촉구한다.

1.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 화학 합성물이기 때문에 오늘날 산과 바다 요염의 중요 원인이 된다.

플라스틱이 골칫덩이인 것은 분해되지는 않으면서 광화학반응과 풍화작용으로 잘게 쪼개지기 때문이다. 그 탓에 수돗물과 생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견된다. 플라스틱은 용도에 따라 탄력·강도·내구성·색상을 달리하느라 많은 첨가제를 집어넣는다. 종류가 너무 많아 수거해도 원재료로 되돌려놓을 수 없다. 녹는 용융점이 낮아 불순물 제거가 힘든 것도 재활용을 어렵게 한다.

2.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폐제품 활용을 위한 환경정책을 수립할 씽크탱크 위원회를 구성하라. 씽크탱크 위원회는 환경부, 산업부,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 대표, 소비자 집단 대표들로 구성되는 것이 대표성이 있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세 단계의 폐품정책이 있다. 감축(reduce), 재생(reuse), 재활용(recycle)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3단계 정책을 시행할 분명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가 담당할 업무들이 체계적으로 분할되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담당기관들의 협조체제를 마련할 씽크탱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하겠다. 씽크탱크를 통해 산업부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폐품에 대한 생산 및 수요정책을 조절해야 하고, 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재활용 혹은 폐기에 관련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지자체는 폐품수거업체 등과 관련된 정책수립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 집단은 국제적인 사례와 선진국의 재활용지식 등을 비교하고, 소비자 집단은 소비자의식의 전환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하겠다.

3.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 생산,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구체적,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

우리가 처한 환경 현실은 엄중하다. 한국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2016년 기준)이며, 각종 일회용품 사용량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정부 규제가 만능은 아니다. 의식적으로 편한 걸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시민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게 환경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부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생산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색깔, 합성제품, 인쇄물 등을 규제하라. 기업과 협력하여 하얀색 스티로플, 플라스틱 용기 및 비닐류로 대체하라. 부착된 인쇄물도 쉽게 탈착할 수 있는 접착제를 사용하도록 하라. 정부는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들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비닐류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 의식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폐비닐의 사용량을 줄이는데 소비자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일회용 폐비닐 사용을 가급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회용 폐비닐의 사용이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폐비닐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마트나 가게에서 산 물건들을 대부분 1회용 비닐에 담아 운반하고 있다.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비닐만 줄여도 사용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사용한 일회용 비닐을 버릴 때 재활용을 하려면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세척하여 분리수거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소비자들의 의식화가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몽작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송과 신문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재생할 수 있는 제품생산을 늘리고, 분리수거 과정에 효율성을 도입하여야 한다.

수거한 폐제품 중 병과 같이 고치거나 세척하여 재생할 수 있는 제품생산을 늘리고, 분리수거 과정에 효율성을 도입하여야 한다.이(異)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소비자 의식을 재고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대다수는 큰 틀의 변화에 동의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불편을 겪으면 회피하려한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긴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6. 대기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는 폐비닐 재활용에 대해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

불에 태우거나 땅에 매장할 때 폐비닐은 대기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일으킨다. 폐비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연구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폐플라스틱이 하천과 바다에 버려짐으로 인하여 오는 미세플라스틱의 역습에 특별한 관심이 요청된다. 고래 뱃속에 가득찬 폐플라스틱, 생수병의 생수 안에 섞인 미세 폐플라스틱은 인류의 생존 뿐 아니라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오염이 될 수 있다.

7. 폐자원 재활용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겠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 재활용기술이 개발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비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번의 폐비닐 사태도 이러한 폐자원의 이용가치가 없어 수거업체들이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이러한 폐자원을 대부분 중국에 수출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앞으로 이러한 기회는 사라졌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폐자원들의 양은 점차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폐자원들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의 폐자원 활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는 길도 열어야 하겠다. 이러한 폐자원을 오염없이 처리하는 기술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8.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오염된 환경 정화 기술 개발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오염물질 생산 감축, 소비량 감축, 이미 오염된 환경정화 등에 정부는 나서라. 이번 위기를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전 인류의 생존의 위기로 보고 국제적 협력과 대내적 정책수립과 실행에 적극 나서라. 영국 런던에선 시(市)가 나서 음수대(飮水臺)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20곳에 만든다는 것이다. 영국 철도회사도 역마다 무료 음수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61개 음악 축제 주관사들은 행사에서 일절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2021년까지 플라스틱 빨대, 스틱, 일회용 포크·나이프, 접시의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 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지체 없이 정책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라. 정부는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인류의 생존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9. 한국교회는 각 교회가 환경의 청지기로서 폐기물 재활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한국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시민환경의식의 각성을 통해 폐자원의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국민계몽운동에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폐기물 재처리 정책은 국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국가가 행정적으로 집행해도 국민들의 의식 계몽과 환경보호와 폐기물 처리에 협력하는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정부의 환경정책이 성공하도록 각 교회별로 위윈회를 만들어 이 정책이 성공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와 한반도를 주시면서 자연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잘 돌보고 보존하도록 요구하셨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의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각 지역교회는 아파트의 부녀회와 지역사회의 환경단체들과 손잡고 이러한 폐자원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우리 손으로 지켜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겠다.

2018년 6월 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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