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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토)

트럼프, 한국 사드배치 문제 둘러싼 논란에 '격노'

기독일보 최누리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06. 19 11:15  |  수정 2017. 06.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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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 전해…한미 정상회담 '진통'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페이스북

[기독일보=국제정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격노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불러 한반도 안보현황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드 지연 논란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시간으로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긴급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백악관의 상황을 파악한 뒤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회견에서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류 속에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6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

문 특보가 학자의 입장에서 한 언급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의 다소간의 긴장을 감수하고라도 사드 문제에 관한 한 국내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분명히 했다.

또 그는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난 9일 "전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진 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사드의 한국 배치 사안이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되돌리지 않을 것으로 확언했다"면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대북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 교수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과 유엔 결의안 준수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고, 사드 문제는 한국 내 행정절차일 뿐 배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하게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만약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명분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한미 관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난 12일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미 국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할 것"이라며 "이는 잠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 번복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국이 한국의 새로운 대북 방어 조치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사드 한국 배치를 둘려싸고 한미 정부 간 상당한 시각차가 드려남에 따라 이달말 워싱톤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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