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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daily.co.kr
2017.09.24 (일)

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경매 최대 1년간 유예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1. 05 17:23  |  수정 2017. 01. 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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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경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지 2∼3개월 만에 살고 있는 집이 갑작스럽게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더라도 차주가 필요하다면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지 2∼3개월 안에 은행이 주택을 압류하는 경우가 29% 정도 된다. 3∼4개월 연체 후 압류당하는 비중은 20%다.

절반 가까이가 연체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돼 집을 빼앗기는 것이다.

연체 기간이 1년을 넘어갔을 때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는 12%에 불과하다.

여신거래약관에는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 뒤부터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연체자의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차주와 의무적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준다.

경매 유예는 먼저 정책 모기지부터 시행해 본 뒤 민간 은행권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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