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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daily.co.kr
2017.03.30 (목)

종교인들, 국가운영 정상화 바라며 정치권에 '개헌' 요구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01. 11 17:59  |  수정 2017. 01.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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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단 종교인들, 11일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

5개 종단 종교인들이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을 했다.
5개 종단 종교인들이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을 했다. ©평화재단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종교인모임'(이하 종교인모임)이 1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을 했다.

종교인모임은 선언을 통해 탄핵 정국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에 대해 걱정하고, 국가위기 극복 방안으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신속히 결정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는 최소한의 국정운영 공백을 관리하는 것 외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나 인사를 계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국민주권이 직접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헌재에 대해서 종교인모임은 "국정운영 공백의 장기화로 인한 국가위기를 최소화 하고, 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받아들어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헌재 결정에 대한 압력이나 간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와 촛불민심을 전달하는 것"이라 이야기 했다. 더불어 종교인모임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깊은 숙의와 국민적 대화 및 합의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별히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탄핵하거나 소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헌법 개정과 법안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하고, 헌법 개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구체적으로 종교인모임은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하는 구조도 보완해야 한다"면서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을 국회로 이관하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임기와 권한행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행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종교인모임은 "개헌과 더불어 승자독식이 아니라 연정과 협의정치가 가능하도록 선거법과 정당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표의 등가성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2015년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배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여야합의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것"이라 이야기 했다.

특히 종교인모임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개헌을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국회는 구성된 개헌특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특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가 여는 인사말을 전하고,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목사)와 도법스님(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이 국민의 뜻과 마음을 모은 발언을 전했다.

또 성명서 낭독 시간, 개신교 측에서는 조일래 목사(한교연 직전회장)가, 성공회 측에서는 김현호 신부(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동두천나눔의집 원장사제)가 함께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선언에는 5개 종단 523명이 서명했으며, 개신교는 160명이, 성공회는 23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5개 종단 종교인들이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을 했다.
©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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