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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화)

'종교의 자유' 위해 북한 인권 문제 개입 필요…성소수자 문제는 억제를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08. 24 22:19  |  수정 2017. 08. 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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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발전연구원 개원식 및 세미나 통해 연구실장 이형규 박사 발제

24일 낮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사회발전연구원' 개원식 및 세미나가 열렸다.
24일 낮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사회발전연구원' 개원식 및 세미나가 열렸다.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 사회가 '인권'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와 소위 성소수자(LGBT) 인권 문제는 첨예하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핫 이슈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여'(Humanitarian intervention)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쾌하게 설명해 낸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낮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 이하 연구원)이 개원한 가운데, 기념세미나를 통해 이형규 박사(보스톤대 종교와사회, 연구원 연구실장)는 "인도주의적 관여 혹은 개입이란 주제로 북한 인권 문제와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접근하면 지금처럼 사회가 이 문제로 분열적 양상을 띠지는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형규 박사는 마르크스나 프로이드처럼 19세기 대부분 사회과학자들이 사회가 더 발전되면 전근대적인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 예언했지만, 오히려 종교는 오늘날 공적 영역(정치와 경제)에서 재등장하고 있다면서 "이제 종교는 국제 정치 속에서 변수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상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종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UN과 같은 국제기구들 속에서 '인권'이라는 가치와 철학을 갖고 '국내문제불가침'이라는 원칙을 넘어서 인권침해국들의 내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이 서구의 제1세계가 제3세계를 지배하며 교육한다는 17~18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큰 흐름의 연장이라고 비판 받기도 하지만, 보편적 인권 개선을 위한 관여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화의 한 단면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이 박사는 ”종교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조건으로 종교적 자유(religious freedom)를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가 인권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된 것은 가톨릭의 중세기독교에 대항한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근대 국가의 가장 기본은 주권(主權) 즉 자결(Self-determination)권이며, 그 시작이 종교의 자유란 것이다. 이후 수백 년에 걸친 종교 전쟁을 통해 교회 권력에 대한 세속권력의 우위 원칙(Erastianism)이 확립됐고, 세속 권력은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그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완성된 베스트팔렌 조약(1648) 이후로 종교적 자유에 근거한 각 민족과 국가의 자결권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고, 결국 온 세계가 주권의 혁명 즉 자결권의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됐다“면서 ”하여 종교의 자유는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이며, 그것이 침해당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적 기구들이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논란을 축소하기 위해, 개별 국가의 종교적 자유를 평가하는 기준은 국제적으로 모두 인정해야만 개입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이것을 북한 인권에 적용했다. 그는 ”어느 현대 국가나 공화국 정치적 시스템과 가치를 표방한다면, 국민의 종교적 자유는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종교적 자유는 인권 중의 인권이기 때문에, 종교적 자유의 보장 위에서만 그 외의 권리들은 실현될 수 있다“며 ”종교적 자유가 제한 받는다면, 집회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박사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UN과 그 산하 기관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국제적 보편적 인권으로 접근하며 각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차이를 무시하며 적용하려는 것은 각 사회가 경험과 역사를 통해 자유롭게 추구해 온 그 사회의 도덕적 규범들을 침해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 때 각 사회의 종교는 그 사회와 함께 만들어 온 종교적 도덕적 규범들을 갖고 있는데, 그 위에서 만들어진 법규와 규범들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 경우도 각 나라의 종교 자유의 보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이 박사는 ”그 사회의 종교적 규범과 도덕의 존중이 우선이기에 국제주의적 관여는 제한 받는다“고 지적하고, ”결국 종교의 자유는 국제주의적 관여를 요청하기도, 때로는 제한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근대 국가 형성의 기초는 주권의 보장이며 현대국가의 완성은 보편적 인권의 완성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종교적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종교적 자유 위에서 형성된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규범과 문화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박사는 ”인권문제와 연관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관여는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는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여해야 하며, 그 종교적 자유 위에서 형성된 각 나라의 종교적 도덕적 문화는 존중되어야 할 자결권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관여(intervention)는 최대한 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이형규 박사 외에도 박주민 의원(19대 국회의원)과 진광수 사무총장(고난함께, 기독교사회선교연대 대표), 전용태 변호사(전 인천 대구 지검장, 중앙선관위원) 등의 발표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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