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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월)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 필요해"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12. 08 07:05  |  수정 2017. 12. 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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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2017 세미나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열려

장신대 박상진 교수
장신대 박상진 교수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에서 기독교사립학교가 존속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상곤 장관 중심으로 교육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7일 장신대에서 '기독교학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는 먼저 "교육에 대한 종교의 역할은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이라 지적하고, 특히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로서 이 땅의 교육은 그것이 어떤 교육이든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에 초월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박 교수는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와 한국교회도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어 그 이념에 편입, 그 이념을 성찰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조화될 때 연속성과 변화라고 하는 교육 본연의 모습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기독교가 보수 진보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육현실과 정책을 비평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박 교수는 "교육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비평해야 한다"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조건·능력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경은 교육 주체가 부모임을 가르친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고, 그 의지를 사용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된다 ▶종교교육, 특히 기독교교육이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비평

박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해 "교육이 국가 책임이란 인식을 지니고 교육 제반 과제들을 국가가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지만, 국가가 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교육의 국가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했다. 그는 "국가가 교육을 지원하고 가정이나 부모 조건 관계없이 기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 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그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공약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나마 제시되고 있는 것도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이나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사립학교를 공립화 하는 방안 등"이라 지적하고, "(현 정부가) 사립학교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인지가 궁금하다"면서 "한 국가의 교육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공존하는 조화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원래 목적대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단일성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은 다양성 교육의 약화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새 정부가 "학원업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학생들의 교육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교육비 경감정책, 학원휴일휴무제 등을 추진해야 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확대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교육에 대해서, 그는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립학교 교육과정은 종교적 접근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종교교육 및 종교계 사립학교 자율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하기도 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2017 세미나 '기독교학교 대토론회'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2017 세미나 '기독교학교 대토론회'가 "한국에서 기독교사립학교가 존속할 수 있는가?"란 주제로 장신대에서 열렸다. ©조은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독교사립학교의 대응

박상진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정체성이 드러난 첫 번째 이슈로 소위 자사고 폐지 문제를 꼽았다. 그는 자사고 문제의 핵심에 대해 "일반고와 자사고의 대립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 어떻게 사립학교가 가능하겠는가의 문제"라며 "일반고든 자사고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일반고 사립학교와 자율형 사립학교, 특히 일반고 기독교학교와 자사고 기독교학교가 더불어 한국에서 사립학교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 박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립학교의 위축"이라 지적하고,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한국교회가 이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나라에 기독교학교가 건실하게 존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더불어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대로 종교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존립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말하고, "한국교회가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나아가 박 교수는 현 입시위주 교육의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교회 내에서부터 팽배해 있는 입시위주의 왜곡된 교육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것들을 잘 행하기 위해 "기독교계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형태의 한국교육의 중장기적 미래를 모색하고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 영역에서 성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기독교계가 건강한 비평자, 예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다시금 당부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박 교수의 사회로 제철웅 교수(한양대, 사회정책포럼)와 송인수 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진우 대표(좋은교사운동), 김철경 교장(대광고), 정기원 교장(밀알두레학교)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함께 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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