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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부작용 치명적, 대통령은 지혜로운 판단을"

기독일보 편집부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05. 10 12:00  |  수정 2017. 05.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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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연 논평] 대한민국 위기 극복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문재인 대통령 © 페이스북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선거기간 내내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문재인 후보의 이변 없는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은 그동안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여러 모로 다른 환경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사상 초유의 ‘민간인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치러진 최초의 대선이었다.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사실상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국민 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이번 대선을 통해 과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이번 선거의 전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거의 그 어떤 시간들보다 위기의 시간들이 될 것이며 이번 선거는 앞으로의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담긴 선거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립,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정치적,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해결해야할 정치적 난제들이 빼곡히 쌓여만 있다.

경제적 환경은 또 어떠한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에 의존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어렵게 할 것이며, 사드 보복에서 보듯이, 중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 앞세워 자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도태되는 순간 우리가 이제까지 일구어 놓은 경제적 성과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정조차 여의치가 않다.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분열된 민심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전환된 국내 정당정치 환경에서 어느 당도 과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분열과 혼란의 씨앗이 남아있다.

역사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폐망하는 공동체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외부 적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단결된 공동체에게 외부적 위협은 오히려 더욱 단단한 단결을 위한 촉매제가 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해 볼 때, 지지자와 반대자의 비율이 비교적 뚜렷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만큼 이 모든 의구심들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이슈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사회 갈등과 분열이 없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본 단체는 차별금지법이 소수 약자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긍정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이 제정되고 적용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에 대해 오랜 동안 연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통합과 갈등으로 인한 상처의 봉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부작용은 더욱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용하여 대한민국 최고 위기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합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진만큼 이제 우리 국민도 임기 중이나 퇴임 후에도 법원을 들락거리지 않는 대통령,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숙원을 이루어주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원한다.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건사연)는 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동성애 및 동성결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문제 등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블로그 '바로가기'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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