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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월)

서울시, 5년간 청년·서민 보금자리 총 24만호 공급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8. 02. 22 15:38  |  수정 2018. 02.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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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회] 서울시가 6년간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뜻을 같이해 마련한 대책이다. 시는 1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에서도 공공 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 1980년대 말부터 실제 입주 물량 가운데 34%가 6년간 집중될 정도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6년보다도 약 2배 많은 물량을 더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띈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24만호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천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물량을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올해 1조325억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펀드(5년 간 2조원 규모)’를 새롭게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예산 절감 효과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7.4%에서 2022년에는 9%대로 상향돼 OECD 평균(8%, 2014년 기준)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22일 발표,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발맞춰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지원주택(12만호)은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 스타트업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1만3000호)으로 공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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