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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목)

"일방적 5.24조치 해제? 북한에 '면죄부' 줄 수도"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06. 03 06:02  |  수정 2017. 06. 0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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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주제 기독교학술원·온누리교회 공동세미나, 김영한 박사 경고

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창립원장) ⓒ기독일보DB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2일 낮 양재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는 "기독교 입장에서의 통일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기독교학술원·온누리교회 공동세미나'가 열렸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는 "북한주민 중심의 유연한 대북정책이 요청된다. 일방적 5.24조치 해제는 유엔합의를 깨고 북한에 면죄부를 준다"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먼저 "지난 10년 보수정권, 10년 진보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은 북한 정권과의 대화에 매달렸고 북한주민 위주의 대북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평화근본주의는 개혁신학적으로도 죄성을 지닌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비현실주의적이며 이상주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유화정책을 펴서 일방적으로 5·24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돈을 퍼주는 역할을 한다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여 국제사회 규범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박사는 "이산가족상봉, 자유로운 서신왕래, 상호방문은 인적 교류요 인권의 문제이므로 핵협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틀 안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민간 차원에서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도주의적 물자 지원과 교류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독 정부와 주민들은 통일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동독주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꾸준히 지원한 것이 통일의 기반을 형성했다"고 상기시키고, "정부는 북한 정권을 체면을 세워주면서 형식적으로는 상대자로 대하되 실질적으로는 북한 주민을 주 상대로 생각하며 남북관계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

김영한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경협을 서두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북한으로 하여금 선군정책만이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미국과의 공조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니, 재개의 조건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활개선으로 바꾸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 또 "개성공단은 4만 북한 근로자들이 직접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하며, 금강산도 철조망을 걷어내고 북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금강산 관광을 먼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박사는 "한국교회는 통일에 관한 기도회와 세미나를 많이 하면서도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의 향상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역부족"이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인도주의적인 의료지원과 북한 해외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북핵은 국제공조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 이후 20년 넘게 북한은 회담에 임하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국면에서 파국을 만들어왔다"면서 "이번만큼은 '검증 가능한 핵 폐기'냐, 아니면 '망하느냐'는 기로에 북한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교회는 독일 교회 처럼 이념을 뛰어 넘는 그리스도의 비대칭적 사랑으로 북한과 한국 사이 대화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허문영 박사(평화한국 대표)와 조요셉 목사(물댄동산교회), 주도홍 교수(백석대)가 강연자로 발표했으며, 김중석 목사(북한교회세우기연합 사무총장)와 윤현기 교수(아세아연합, 평화나눔 상임대표), 송원근 교수(아세아연합, 한선통일목회 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수고했다. 또 종합토론 시간에는 차영배 교수(전 총신대 총장)와 김영한 박사가 함께 했으며, 행사 전 예배에서는 이재훈 목사의 인도로 차영배 교수가 설교하기도 했다.

2일 낮 양재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는
©기독교학술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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