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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토)

인권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정작 북한인권 외면해서는 안 돼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입력 2018. 06. 30 00:27  |  수정 2018. 06. 3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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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설립, 2년 째 국회 표류 중

북한인권개선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북한인권개선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했다. ©기독일보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선민네트워크(대표 김규호 목사)는 ‘북한인권개선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집회를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6.25전쟁 68주기 및 제 4차 북한인권자유통일 주간에 개최된 이번 집회는 29일을 기해 5일차로 접어들었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현재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2년 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이에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입주를 위해 계약한 사무실이 2년 동안 비어졌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통일부는 계약연장을 해지했다. 현재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인권법 폐기와 북한인권재단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규호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요구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북한인권”이라며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얻어지는 평화는 거짓평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25납북자, 국군포로, 납북어부, KAL기 납치, 김동식 목사를 비롯한 모든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이산가족 자유상봉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탈북난민 강제북송, 탈북여성 인신매매, 정치범수용소, 종교탄압, 공개처형, 고문 등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그는 “인권을 강조하는 진보세력은 북한인권문제만은 철저히 외면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는 진보가 그토록 비판받는 ’종북 세력‘의 프레임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진보 세력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그는 “진정한 진보, 진정한 좌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억압받고 고통 받는 이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 한다”며 “북한동포들을 외면하고 우리만 편하자는 평화는 이기주의의 극치이자 부끄러운 평화”라고 성토했다.

한편 그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 했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평화를 논의하는 동시에 북한인권문제를 적극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그는 “정부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시금석인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더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신속히 시행하여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선민네트워크와 함께 6.25납북결정자가족회와 탈북동포회도 참가해 ‘북한 인권개선과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집회’를 공동주관했다.

북한인권개선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북한인권개선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했다. ©기독일보

다음은 참여 단체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신속히 진행하여 북한인권법을 준수하라!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지 2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2년 째 표류하다가 급기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입주를 위해 계약한 사무실이 2년 동안 비어 재단설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계약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는 어처구니 일이 벌어졌다.

북한인권법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가 당사자로 가장 먼저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었다. 그러나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2006년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11년과 9년의 세월이 걸려 간신히 제정되었다. 그런데 제정된지 2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국회의 무능과 방치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권을 존중하는 세계시민 앞에 부끄러워야 할 수치이다. 최근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에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지 말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등 대남선전매체에서는 연일 북한인권법을 폐기하고 북한인권재단을 해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8일에는 노동신문에서 북한인권재단을 '지체 없이 해체돼야 할 반공화국 모략 기구'로 규정하고 "남조선 보수 패당의 대결 잔재를 유지해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현 북남 관계 개선 흐름에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와 평화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북한인권 문제들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된 북한억류자들의 송환과 6.25납북자, 국군포로, 납북어부, 칼기납북자, 김동식 목사를 비롯한 모든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이산가족 자유상봉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북한이 진정으로 종전선언에 합의하기를 원한다며 제네바 협약의 포로송환과 억류된 민간인을 석방하도록 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려면 탈북난민 강제북송, 탈북여성 인신매매, 정치범수용소, 종교탄압, 공개처형, 고문, 구타 등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문제 함께 해결되여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얻어지는 평화는 거짓평화이다. 북한동포들이야 죽든 말든 우리만 편하자는 평화는 이기주의의 극치이며 부끄러운 평화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하거나 북한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늘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인권 만은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더 이상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거짓 인권팔이에 속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진보, 진정한 좌파는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을 위해 목숨을 건다. 이 땅의 자칭 진보, 좌파라고 하는 이들이 북한인권만은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종북세력이라는 프레임은 더욱 위력을 발휘한다. 종북세력이라고 불리움을 받기 싫다면 종북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 북한과 평화를 논의하면서도 북한인권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이다. 인권을 버리고 평화를 얻자는 주장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독재를 인정하고 편하게 살자고 했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 반인권적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북한인권재단'이사 추천을 신속히 진행하여 북한인권법을 준수하고 북한 3대 세습의 독재 아래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의 인권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6월 29일

'선민네트워크'를 비롯한 제4회 북한인권자유통일주간 참여단체 일동

공동주최(46개 단체) :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광야의외침 교과서정책기독교협의회 글로벌리더십센터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무지개캠프 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바른사회시민연합 바른사회여성모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순교자기념사업회 북한억류자석방촉구시민단체협의회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희생자기념사업회 북한정의연대 생명과인권디아코니아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진대한민국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선교회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자유통일연대 전국유림총연합 정의로운사람들 정의로운시민행동핑크드림 중독예방시민연대 탈북난민북송반대청년연합 탈북동포회 한국효문화실천운동본부 행복한가정시민연합 행복한나라운동 6.25납북결정자가족회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주관 : 선민네트워크, 6.25납북결정자가족회, 탈북동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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