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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daily.co.kr
2017.09.20 (수)

유섬나 첫 재판 불출석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7. 18 16:53  |  수정 2017. 07.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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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회]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0)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과 재판의 쟁점 등을 재판부가 확인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한편, 섬나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프랑스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때 적시한 죄명은 횡령"이라며 "(강제송환 후) 프랑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범죄사실인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을 지키지 않아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죄명을 바꿀 수 있게 돼 있다"며 "프랑스 형법에도 (한국과 같은) 배임죄가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한국-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조약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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