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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목)

美상원 은행위, 중국 겨냥 '웜비어법' 처리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11. 08 14:18  |  수정 2017. 11. 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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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사실상 중국 은행을 겨냥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법을 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맞물려 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압박 움직임도 가속하는 양상이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보리 등에 따른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환 계좌 및 대리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공화당 12명, 민주당 11명이 속한 은행위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북한에 조력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제재를 종료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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