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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7 (토)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8. 04. 19 15:51  |  수정 2018. 04. 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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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회]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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