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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토)

원세훈, 유죄 징역 4년 법정구속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8. 30 16:05  |  수정 2017. 08.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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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하며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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