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andaily.co.kr
2019.03.23 (토)

"특정 종교 특혜 주는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11. 19 06:01  |  수정 2018. 11. 19 10:47

Print Print 글자 크기 + -

제9차 국민행동 규탄대회, 종각타워 앞에서 개최

제 9차 국민행동 가짜 인권 규탄대회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17일 오후 2시 부터 종각 타워 앞에서 제9차 국민행동 집회가 개최됐다. 특히 이번 집회는 지난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주최 측인 국민행동은 성명서를 내며, “병역거부자들은 특정 종교를 빌미로 군대를 회피하는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들은 “특정 종교는 선택된 자신들만 여호와의 백성이며, 국가와 공동체를 사탄의 동맹체, 마귀의 피조물로 상정하고 배격하는 단체”라며 “따라서 이들은 군복무, 투표, 납세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국민행동은 최근 지상파 방송국의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우선 그들은 “팩트체크라는 이름의 지상파 방송사 뉴스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오모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하며, 세속의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것은 바로 성서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보도 내용을 전했다.

반면, 국민행동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이 사건(양심적 병역거부)에서 피고인(오모 씨)은 특정 종교 교리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거부, 종교우월까지 연계하여 주장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국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제 9차 국민행동 가짜 인권 규탄대회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또 국민행동은 “대법원이 직접 나서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특정 종교 신도들에게 병역회피의 특혜를 준 것은 옳지 않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회 입법 없이 사법기관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1항의 위헌 판결에 따라, 대체복무제의 입법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 종교 신도인 오모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조급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당시 이기백, 김소영 대법관은 "이 사건은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기다린 후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게 마땅하다"며 찬성의견을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행동은 “최근 취업포털에서 실시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82.8%가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부정적이라 답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하여 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군대에 다녀온 국민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이제 어느 누가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겠냐”고 성토했다.

특히 그들은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과 대체복무 도입은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예로 “독일의 경우, 1961년 574명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도입 이후 한 해 약 13만 6천명까지 증가했다”며 “대만의 경우도 병역거부자가 한해 87명이었으나 대체복무 도입 후 약 2만 7천명까지 그 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행동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며 “국토방위를 토대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가 굳건히 수호될 때, 이를 바탕으로 소수자 인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이것이 진짜 인권, 진짜 양심, 진짜 평화를 위한 길”이라며 성명서 낭독을 마무리 지었다.

제 9차 국민행동 가짜 인권 규탄대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번 규탄 집회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도 참여해 발언했다. 그는 “정부가 언론의 공정성을 외친다고 하지만, 정작 언론을 편향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며 “정부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역 차별하는 건 전체주의”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만 양심이고 반대 의견은 비양심이라 한다면, 양심이란 게 고작 특정 종교 종교적 교리를 지지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 의무를 행하는 국민들을 비양심이라 매도하는 것”이라며 “병역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은 역차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그는 “모든 국민은 공정한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건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달리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가 성역이 되어 보호 받는 것인가”라며, 나아가 “왜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혐오자라 역차별 받는 건가”라며 목소리 높였다. 이에 그는 “소수자가 정치권력에 힘을 얻고 성역화 됨으로, 대다수 국민은 역차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가 문을 잠그고 자는 이유는 바깥 낯선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반동성애, 이슬람 난민 문제는 인도주의 문제가 아닌 소수자 보호로 인한 국민 대다수의 권리 침해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세금을 충실히 내는 대한민국 국민, 병역을 이행하는 대한민국 국민, 동성애가 아닌 정상적 가족 질서를 외치는 국민 등 정상적인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먼저”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Print Print 글자 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