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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국민 반대 53.6%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6. 10. 20 11:16  |  수정 2016. 10.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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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당 지지층 제외한 모든 지역, 계층에서 반대 우세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여론
©리얼미터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세상 일반인들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대'(53.6%) 의견이 조사자들의 절반을 넘었다.

최근 법원이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재의 군복무제를 반대하는 입영대상자들이 현재의 군 복무기간보다 긴 기간 동안 보다 어려운 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이른바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 언론사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냈고, 그 중 '반대하는 편'은 27.9%, '매우 반대'도 25.7%였다. 반면 '찬성한다'(매우 찬성 7.2%, 찬성하는 편 22.2%)는 의견(29.4%)은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 '잘 모름'은 17.0%.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는데, 지역별로는 부산 경남 울산(17.0% vs 64.2%)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 경북(23.8% vs 61.1%) 광주 전라(25.9% vs 60.3%) 대전 충청 세종(20.4% vs 60.0%) 수도권(37.7% vs 4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14.5% vs 반대 66.2%)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50대(26.5% vs 65.2%), 20대(29.0% vs 44.2%), 30대(29.3% vs 42.7%) 순으로 높았다. 한편 40대(찬성 49.1% vs 반대 46.0%)에서는 찬반 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대부분 정당지지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는데,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17.2% vs 반대 69.3%)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무당층(17.2% vs 58.9%) 국민의당 지지층(32.6% vs 51.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의당 지지층(찬성 55.5% vs 반대 30.0%)에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5.5%p 우세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2.5% vs 44.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20.7% vs 반대 67.5%)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보층(37.2% vs 53.1%), 중도층(35.3% vs 5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월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14%) 스마트폰앱(39%) 유선(21%) 무선(26%)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79%)와 유선전화(21%)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7.3%(총 통화 7,225명 중 525명 응답 완료)를 기록했으며,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3%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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