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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daily.co.kr
2017.09.21 (목)

유엔 대북제재 만장일치 결의…한국당 "아쉽다"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9. 12 14:06  |  수정 2017. 09. 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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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국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김정은 자산동결 조치가 삭제되고, 원유 공급 중단도 채택되지 않으며 제재 수위는 초안보다 대폭 완화됐다.

결의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며,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했다.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고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정유제품 수출은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 신규 고용을 금지했고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의안과 관련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있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자위권적 차원에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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