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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월)

文대통령 "소년법 폐지, 충분한 사회의견 수렴 필요"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9. 11 17:32  |  수정 2017. 09. 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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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소년법 폐지 요구가 거센 것과 관련,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법 사항이라 해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 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민 10명 중 9명은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았고,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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