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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화)

[성명서] 북한정권의 납치범죄와 대한민국 정부의 연좌제로 70년 동안 고통당했던 6.25납북자 가족들의 원한을 해소하기 위한 '6.25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기독일보 편집부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02. 14 10:22  |  수정 2018. 02. 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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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호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장 김규호 목사 ©선민네트워크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에 따라 출범했던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이 지난해 6월 종료되었다. 위원회는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회복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했고 2015년 12월 접수마감 종료 시까지 5,505건 접수되어서 그 중 4,782명이 납북자로 인정되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난해 11월 개관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중심으로 향후 납북 피해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이 차질 없어 진행되길 소망한다.

한편 이러한 위원회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납북결정자가족들과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가 미비하여 결정자가 되지 못한 가족들은 위원회법의 한시성과 실효성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6. 25 전쟁 후 작성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최대 10만 명 이상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신청한 가족들은 5천여 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위원회법이 제정되고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위원법의 맹점인 개별보상 문제가 빠진 체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신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 발생된 일이라고 한다. 더욱이 신청을 했던 일부 가족들도 개별보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후일 개별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낙심하여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정자 가족들은 단순 여행가다가 변을 당한 세월호 학생들에게도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수억 원의 보상을 했음에도 6.25 전쟁 시기 충분히 피난갈 수 있었지만 사회 지도층으로서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 있다 납북당하여 목숨을 잃은 고귀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6.25 시기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가족들은 오랜 세월 ‘납북자 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로 인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일상적으로 경찰의 감시를 받는 등 70년의 세월을 큰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6.25 전쟁이후 납북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전후납북자 가족들에게는 2015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천만 원의 보상과 각종 보훈행정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치가 되었다. 그런데 6.25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대해서는 단돈 1원도 개별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국민차별이 아닐 수 없다. 6.25전쟁 이후 납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6.25 전쟁 중 납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이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말도 안되는 엉터리 국민차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하다. 이제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함에도 계속해서 6.25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방치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히도 지난 1월 15일 6.25납북자가족들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 자유한국당 윤상현의원이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본회는 윤상현 의원의 대표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6.25 전쟁 시기 북한정권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개별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책무임을 천명하며 6 번째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6.25전쟁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2. 정부는 6.25전쟁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3. 북한정권은 6.25전쟁을 비롯한 모든 시기의 납치범죄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이에 대해 개별보상하라!

4. 유엔은 6.25전쟁납북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보호에 적극 앞장서라!

2017년 2월 13일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 공동위원장 : 강사근 대표(대한민국미래연합),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 권명호 대표(나라사랑어머니연합), 김기숙 대표(데일리코리아), 김기용 회장(6.25납북결정가족회), 김윤진 대표(대한민국사랑청년단), 맹천수 대표(바른사회시민연대), 서영숙 대표(바른사회여성모임), 서영애 대표(대한민국사랑여성회), 이계성 대표(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일호 목사(통일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 정형모(정의로운시민행동), 한금복 회장(탈북동포회)

참여단체(총27개) : 공정사회실천연대, 기독교유권자연맹,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레이디블루, 바른사회시민연대, 바른사회여성모임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베트남전쟁국군포로가족회 북한순교자기념사업회, 북한인권희생자기념사업회, 블루유니온,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선진대한민국,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자유통일희망연대 정의로운시민행동, 탈북동포회, 통일실현국민연대, 6.25납북결정가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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