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션을 선택하세요.   기독교 일반 cls
에디션 설정
Christiandaily.co.kr
2017.06.28 (수)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결국 없던 일로'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6. 16 17:19  |  수정 2017. 06. 16 21:04

Print Print 글자 크기 + -

[기독일보=정치]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지만 정부 정책이 불과 수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정책 신뢰성을 크게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말은 '후속조치'지만 실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를 뜻한다.

공운위는 우선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노조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해온 만큼 사실상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은 폐기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Print Print 글자 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