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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토)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연내 배치 물 건너가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7. 28 13:51  |  수정 2017. 07.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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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걸려

[기독일보=정치]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기간이나 진행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내 사드배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과 '소규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진행 절차와 평가 범위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소규모 평가의 경우 전체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평가에는 통상 1년 이상이 필요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가 부문도 소규모 환경평가는 6개 분야 16개 세부 항목인 데 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6개 분야 21개 세부 항목으로, 살펴봐야 할 항목이 더 많다. 특히,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총 4개 단계의 협의 절차를 밟으며 진행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평가서 작성 후 사업주체와 환경부간 협의만 거치면 되는 소규모 평가에 비해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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