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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화)

"비핵화 노력·적대행위 전면중단·평화협정 전환"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04. 27 19:21  |  수정 2018. 04. 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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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남북 정상은 27일 '비핵화 노력·적대행위 전면중단·평화협정 전환' 등을 골자로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저녁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현관 앞에서 가진 공동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언을 공개했다.

앞서 오후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평화의집 1층 현관에서 선언문 공동 서명식을 갖고, 이후 밖으로 나와 마련된 연단에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오늘 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선언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먼저 취한 핵동결 조치 등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 갖고 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 위해 남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동발표에 나선 김 위원장을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 앞에 서서 공동발표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안다. 대담하고 용기있는 결정 내려 준 김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김 위원장의 통큰 결단으로 남북국민들과 세계에 좋은 선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척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결해 싸울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해 화목하게 살 한 핏줄 민족이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상봉을 간절히 바래준 북남의 소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 위해 많은 의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무엇보다 온 겨레가 전쟁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 누리는 확고한 의지 같이 확인하고, 실천적 대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 시련 있을 수 있다, 고통 없이 승리 없다"며 "언제가는 힘들게 마련된 오늘 이 만남을, 도전을 이겨내고 민족의 진로 헤쳐간 날들로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 노력·적대행위 전면중단·평화협정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의 공동발표 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판문점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크게 3가지 범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 둘째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 셋째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여겨지던 '비핵화 의제'에 대한 남북 합의사항이 도출됐다.

남북은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합의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았다.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도 제시됐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며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데 합의했다.

더불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뜻을 같이 했다.

종전을 선언함과 동시에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남북 당국 간 협의와 민간교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성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남북은 두 정상 간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며,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교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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