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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화)

"비핵화 둘러싼 한반도·동북아 당사국 간 공동 합의 절실해"

기독일보 press@cdaily.co.kr 기자 (노형구)

입력 2019. 01. 12 07:49  |  수정 2019. 01. 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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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찰과 전망을 놓고 NCCK 대담 개최

NCCK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간담회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NCCK 화해·통일 위원회가 주최한 2019 마주이야기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찰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11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됐다.

한신대 이기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담에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구갑우 교수, 한신대 이일영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이기호 교수가 질문했다. 그는 “남북 관계가 동북아 질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며 ”어떤 부분에서 남북 관계가 변화했는지, 북미 관계에도 어떤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질문했다. 추가적으로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극복할 수 있을지“를 질문했다.

이에 구갑우 교수는 “평화프로세스란 어느 한편이 이길 수 없다 생각했을 때, 비로소 평화 프로세스가 이뤄진다”며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가능 하게 만드는 요소는 ‘신뢰를 기초한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우선 미국과 북한이 신뢰 구축에 있어 아직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그는 “북한이 2017년 12월 ICBM을 발사한 후 1년 동안 도발이 없으니, 피스 프로세스는 잠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중재자 역할을 한국이 한다고 하지만, 한반도의 중장기적 공동의 미래를 놓고 남북 간 아직 합의점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평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연합한다면, 이를 지속하게 하는 권력 분배가 문제”라며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권력을 어떻게 공유할 지에 대한 합의점이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권력 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연합 거버넌스’를 생각할 수 있다”면서, 독일의 대연정 체제를 예로 들어 부연 설명했다. 하여, 그는 "통일 직전 단계로서 연방제 성격을 띈 대연정이 아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으로서 대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17년을 회고하면 4월, 8월에 전쟁 위기가 있었다”며 “북한이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에 대한 공개 질문장을 던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는 UN에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한반도가 분쟁이 없는 상태로 잠정 요청했다”며 “당해 12월 결의안이 유엔에 통과되고, 곧바로 북한은 12월 19일 ICBM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NCCK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간담회
북한대학원대학교 구갑우 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를 놓고, 그는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며 “근데 극적인 전환점이 일어났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2018년 2월 초 트럼프와 한·미 군사 훈련 정지에 동의했다”고 덧붙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대신 양보·신뢰 외교 전략이 통했음을 힘주어 말했다.

곧바로 한신대 이일영 교수도 이기호 교수의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지식과 데이터를 생산하는 프레임 자체가 국가 단위로 돼 있다”며 “이것에서 벗어나 세계 체제 측면과 결부지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세계 체제와 한반도 간 역학관계는 어떻게 변화돼 갔을까? 그는 “2018년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측면이 있다”며 “이런 대립이 북한한테 기회의 공간을 부여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이 지점을 비집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외교적 힘을 키운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현재 세계 외교 추세로는 핵무기는 사용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미·중 간 군사적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그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벌어질 수 있다”며 “통화, 금융 전쟁, 기술 전쟁 등도 포함되며, 이것이 격화되면 한반도는 충돌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긴장 관계를 역전시킨 건 촛불, 평창의 평화체제”라며 “그러나 현재 촛불의 정치체제는 공고하지 않으며, 세계 체제 차원에서 열려진 공간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NCCK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간담회
한신대 이기호 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에 이기호 교수는 “세계 체제 변화 속에서 87년 체제 이후 2017년 촛불 혁명이 일어났지만, 이것으로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뤄가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유로, 그는 “동북아 질서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되고 있다”며 “어쩌면 동북아 공동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건, 각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한편, 이기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바라보는 비핵화는 다르다”며 “북한이 바라보는 비핵화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에 구갑우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공동의 미래‘를 둘러싼 6개 국가의 입장은 다르다”며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주는 기획자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은 핵 없는 한반도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며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위원장을 방문했을 때,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북한 김정은은 매년 신년사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한반도의 전략 자산인 미국 핵 항공모함 전개를 적극 반대했다”며 “북한이 비핵화 대신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그는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의 핵심 키는 한·미 동맹 문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북·중이 비핵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건, 동아시아 평화에 핵심 키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에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2012년 북·중 관계가 악화됐을 당시, 뉴욕에서 리용호를 만났는데 당시 그가 말하길 ‘만약에 북·미 관계가 잘 개선되면,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으로 들어갈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NCCK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간담회
한신대 이일영 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에 이일영 교수는 세계 체제 관점에서 중국의 오판을 지적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그는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즈음, 중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했었다”며 “미국은 반면 제조업 인구 600만 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세계 경제 체제안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세계 질서 판도를 바꾼 셈”이라며 “그 때 미국은 중국에게 한 방 맞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011년부터 지금 까지 중국은 AI, 군사 현대화,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했다”고 중국의 경제적 야심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목표로 했을 때, ‘중국몽’을 기치로 내걸었다”며 “이것이 어쩌면 중국의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최근 5년간 중국몽으로 상징되는 자국 중심주의의 대표적 사례는 ‘싸드(THAAD)’였다”며 “당시 싸드 분쟁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은 몽땅 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퇴출당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동아시아 공동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이 자국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부분은 명백한 중국의 오판으로, 동북아 질서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데 시계추가 늦춰진 부분이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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