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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금)

미성년자 가상통화 거래 금지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12. 13 17:10  |  수정 2017. 12.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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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경제]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 지었다.

정부는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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