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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daily.co.kr
2017.06.25 (일)

'블랙리스트' 예술인 461명, 대통령·김기춘·조윤선 상대 손배소송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2. 09 17:13  |  수정 2017. 02. 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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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예술인 461명이 9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민변은 이런 예술인들의 피해 이외에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의 위법성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변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원고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와 배상 청구액은 향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민변 설명이다.

민변은 이번 손배소송과는 별개로 김 전 실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개인 성명이나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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