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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daily.co.kr
2017.10.23 (월)

"분권형 대통령제와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하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09. 28 22:36  |  수정 2017. 09. 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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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헌법개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그 내용' 주제로 평화포럼 개최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2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2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헌법개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그 내용"을 주제로 제54회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국가 헌법개정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대토론회와 맞물려 진행된 것이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헌법개정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개정은 국가의 모든 이슈를 흡입하는 블랙홀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갈등과 대립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민 기본권 강화 없이 또 다시 권력구조 개편에 몰두하는 헌법개정이 된다면, 그러한 헌법개정은 결코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불릴 수 없다"면서 "그런 헌법개정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의 도입이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타당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는 공간적 권력분립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총강과 기본권 부분은 광범위한 합의만을 조문화하자 ▶통치권 자체를 유효한 경쟁 구도로 재구성하자 ▶권력운영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자 ▶감시기구를 민주정치와 연결시키자 ▶광장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승화시키자고 제안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윤덕룡 박사(KPI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개회사를 전하고,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흥용 교수(건국대 법학과)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 한경태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등의 패널들과 함께 종합토론의 시간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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