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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월)

"北결핵 퇴치, UN안보리 제재로 차질 빚고 있어"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11. 16 15:46  |  수정 2018. 11. 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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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벨 재단 방북 특별보고 "응급 인도주의 지원 물품에 한해 면제 조치 가능"

유진벨 재단 기자회견
왼쪽은 최세문 유진벨 재단 이사, 오른쪽은 스티븐 린턴 유진벨 재단 회장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북한의 결핵 퇴치 관련 인도주의 사업을 진행해온 유진벨 재단(대표 스티븐 린턴 박사)은 16일 오전 10시에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진벨 재단 회장인 스티븐 린턴 박사와 최세문 유진벨 재단 이사가 참여해, 북한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필요한 약품과 물품에 대한 재제 해제를 적극 촉구했다. 북한에는 현재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약 5,700명 있으며, 글로벌펀드와 세계보건기구가 약 400명, 유진벨 재단은 약 1,000명에게 치료약을 제공해 왔다. 지난해 가을 북한 당국은 유진벨 재단 측에 다제내성결핵 치료를 3,000명으로 확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유진벨 재단 회장 스티븐 린턴 박사는 “현재까지 1000명에게 다제내성 치료약 제공하는데 200만 달러가 소요됐으며, 이는 소규모 재단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라며 “유니세프 같은 글로벌 펀드, 대한민국정부와 협력해 왔지만 유엔 재제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현재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에서 일반 결핵과 달리 다제내성 결핵에 일반 약제를 투여하면 내성이 증강 된다”며 “그래서 ‘진액 스퍼트’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선택적 약물 투여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결핵 내성을 없애고 조기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며 “결핵의 다약제 내성 퇴치 및 결핵 전염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에게 일반 결핵 약으로 투여하면 내성이 늘어나 감염률이 늘어난다”고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다약제 내성 결핵 퇴치 진단 기기인 ‘진액 스퍼트’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해제를 호소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금속 물품 반입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진액 스퍼트 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북한 보건성도 유진벨 재단에 결핵 퇴치 요청을 적극 하고 있으며, 진액 스퍼트는 순수 보건의료 사업이기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에 금속, 화학 등 원료 반입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무기 제조 가능성을 염두 해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진액 스퍼트 같은 응급 인도주의적 물품도 제재에 걸려들고 있어 북한 결핵 퇴치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엔은 현재 응급 인도주의 물품 항목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다. 단, 정부, 유엔, 개인이 신청할 때만 가능하며, NGO 단체는 정부를 통해서만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물품 면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유진벨 재단 기자회견
유진벨 재단 회장 스티븐 린턴 박사이 방북 보고를 발제하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때문에 스티브 린턴 회장은 “현재 유진벨 재단은 평양에 결핵 치료 병원을 세워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음압실, 격리실 등 병원 구축에 필요한 금속 물품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려들어 이 또한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남한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개성공단에 결핵 전문 치료 병원 및 실험실 구축하도록 지원 요청 한다”며 “개성공단은 전기 공급이 원활하고,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결핵 치료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개성공간에 실험실이 구축된다면, 결핵 환자들의 가래 분석을 통해 결핵 감염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는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 간 공동사업이기에 남한 정부가 단독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남한 정부의 지원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 교류가 원활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유진벨 및 북한 인도주의 단체를 중심으로 결핵 치료 지원이 더디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남북 교류에 있어서 남한 정부가 독자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면, NGO 단체들이 북한에 적극 결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북 교류가 채울 수 없는 공백, 가령 결핵 같은 의료 보건 사업들은 국제기구들이 채워 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남한 정부의 조율과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가령 그는 “현재 프랑스는 자국 NGO 단체들이 북한 인도주의 사업 하는데 있어, 유엔 제재에 해당 되는 물품을 면제 받도록 정부 차원에서 직접 유엔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양 등지에서 결핵 전문 병동을 세우는 데 있어, 유엔 제재 위원회의 면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진척이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음압실, 격리 병동 등을 구축하는 데 있어, 특수 금속 물품이 필요한데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으로 반입이 막힌 상황이다. 특히 그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다제내성 진단 기구인 ‘진액 스퍼트’도 유엔 제재에 걸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인도주의적 문제라면 남한 정부가 발 벗고 유엔 안보리에 제재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 남한 정부는 답답하게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힘주어 지적했다.

앞서 말했듯, 프랑스 캐나다는 NGO 단체가 북한 인도주의 사업이 용이하도록, 의약품, 건축 자제 등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리는 물품 해제를 적극 요청해 활동이 용이해졌다. 유달리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온적이고 유보적”이라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정부가 적극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요청을 해서, 유진벨을 비롯한 여러 NGO 단체가 북한에 의약품, 건축 자체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했다.

유진벨 재단 기자회견
유진벨 재단 회장 스티븐 린턴 박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나아가 그는 “현재 세계 항결핵약 기금(GDF)에서 일반 결핵 약을 얻는데 100만 달러가 든다”며 “정부 차원에서 얼마든지 자금 지원이 용이한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통일부 등 정부 관계자에게 요청했는데, 그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신청에 있어 매우 미온적 이었다”고 밝히며, “북한 나무 심기 사업뿐만 아니라, 사람 목숨이 달린 결핵 퇴치 문제에 있어 남한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주기”를 적극 당부했다. 또 그는 “어떤 면에서 남북 관계 특히 비핵화 현안에 바쁜 것도 이해가 되지만, 국제기구, 한국 및 국제 NGO 단체가 북한 의료 보건 인도주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한국 정부가 격려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그는 “남북 관계가 경색 될 때 글로벌 펀드들이 북한 결핵 퇴치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섰다”며 “그러나 현재 남북 관계 개선으로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들은 북한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로, 그는 “어쩌면 남북 관계 개선으로 남한 정부가 북한 결핵 퇴치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란 방심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 책임감을 느끼고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남북교류가 두터워 진다면 남한정부가 앞장서서 결핵 퇴치 등 보건 의료 지원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러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빈틈 속에서 북한의 결핵 환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진벨 재단 기자회견
왼쪽은 최세문 유진벨 재단 이사, 오른쪽은 스티븐 린턴 유진벨 재단 회장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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